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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 설립시 사실상 매매가 막히게 되었지만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해 차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사실상 빨리 추진하면 이익이라는 심상이다.
이들은 1000세대 미만의 중소형 단지라는 공통점과 함께 용적률을 크게 보장받지 못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이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가 총 6 개 단지며 현재는 이들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 구청 인가를 대기 중에 있는 단지나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면 10개단지에 이른다.
이처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특성은 1000세대 미만의 중소형 단지, 용적률 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단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들 조합은 용적률이 낮아도 사업 속도를 빨리 가져가 최대한 금리인상, 사업비 증가 등 재건축에 있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단지로는 도곡동 개포한신, 영등포구 당산 유원제일1차,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용산구 산호아파트, 노원구 월계아파트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유원제일1차 입주민 중 일부는 지난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미뤄달라고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 현재 이러한 동의서가 접수 중인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의 해당구청 담당자는 “주민들 사이에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인식된다”며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조, 추진위 과정에 발생되는 진통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된다면 사업비 상승이나 불협화음으로 인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조합설립인가가 무한정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