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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가치가 31조 857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유면적은 전년 대비 0.3%가 증가한 60만㎡ 늘어났다.
4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과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토지면적으로는 0.3% 늘어간 2억 3416만㎡로, 전 국토면적으로 0.2% 수준이다.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1조 8575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1.4% 감소했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12)2.6→(’13)0.5→(’14)6.0→(’15)9.6→(’16)2.3→(’17상)0.3
소유자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 1,908㎡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를 차지했고 이어 유럽 2141만㎡(9.1%), 일본 1869만㎡(7.6%), 중국 1609만㎡(7.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6.5%까지 줄었다. 이는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98.1% 급증하였지만 작년에는 사드 배치 등 국내외적 문제로 인해 13.1%로 크게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5% 감소해 감소폭은 줄어들었지만 감소세는 계속되었다.
* 전년 比 증가율(중국, %) : (‘12)14.6→(’13)37.9→(’14)98.1→(’15)23.0→(’16)13.1→(’17상)6.5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순이다.
이들 중 제주(114만 ㎡), 충남(52만㎡), 대전(46만㎡)등은 전년과 대비해 증가했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외국인 토지보유율이 증가했지만 2017년 상반기에는 소폭 감소하게 됐다.
용지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로 전체의 61.9%를 차지했고 이어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순이었다.
또한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6만㎡(5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1,935만㎡(8.3%) 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