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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관계 정부기관들은 서둘러 건축물 단열재 관리 실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표본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를 불에 타지 않은 단열재(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법에 규정해 기준에 미달되는 저자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시공현장 38개소와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 검토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건축 인허가상의 단열재 표기가 누락된 현장 463개소를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추가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일단 기존 30층 이상 120m 이상되는 건축물 관련 법을 개정해 6층이상 22m, 건축물 2,00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물 단열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다. 바로 하루전에도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도 단열재로 인해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일단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벌이고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부실시공에 따른 정부대책으로는 ◆단열재 제조 유통 단계 ◆건축 인허가 단계 ◆단열재 시공 단계 ◆건축법 위반자 처벌 등이다.
특히 정부는 건축법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 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높은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한 설계 및 시공, 감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현행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안전 기본권을 해치는 악의적,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가연성 외장재가 대형인명 피해의 원인이며 더욱 강화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며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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