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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하우스 푸어’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한계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부동산 리츠를 통한 세일앤리스백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한계차주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으로 리츠에 주택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후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해당 주택을 재임대한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리츠는 매도인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때 주택가격은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한다.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모기지를 재설계한다. 디딤돌대출은 내년 지원규모를 2조2000억원 늘린 9조8000억원으로 책정하고 단독세대주(1인 가구)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금리혜택도 확대한다. 금리도 최대 연 0.25%p 낮춘다.
한편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엔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준공),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공공분양주택1만8000가구(분양·착공) 등 총 18만8000가구의 공적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지원을 위해 내년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3만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7만가구 입지를 확정하고 2019년부터 분양을 실시한다.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2배 확대(공공 15→30%·민영 10→2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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