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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미룬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세입자 가구수는 835만 가구.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 임차가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뿐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에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재정당국과 특위가 같이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편과세’와 ‘주거안정’에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새제개혁을 두고 말이 많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보유세 개편 등 주요 개인 세제가 임대료를 상승시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간사는 "이미 높아있는 집값을 부담하지 못해 계속 세입자로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최소한의 보호 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여러 부담을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입자 보호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와 달리 4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결국 제외했다. 임대업 등록을 먼저 추진한 뒤 2020년 이후 대책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밝힌 세입자 및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밝혀 조세 형편성을 마련한다는 것과 정반대다.
이미 시장은 보유세 개편을 대비해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럴 경우 각종 세금 부담은 세입자의 몫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2022년까지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비율을 현재의 23%에서 4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울타리밖에서 있는 임대가구수는 55%에 육박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세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13.0% 수준이었다. 당시 가처분소득은 44만 5706원, 주거비는 3만 4602원 꼴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들어 가처분소득이 59만 8790원으로 오른 사이 주거비는 29만 340원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RIR도 22.7%로 치솟았다.
막상 닥치지는 않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과 관련 행정자치부와 기획재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서의 세제 업무 통합이 문제다.
이들 업무 통합은 정치권에서 흔들기를 시도하면 지체되거나 아예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과거 정부가 레임덕 등 국내·외적 문제와 맞물려 각종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것을 국민들은 봐왔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할 때다 지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