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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른 감소속도를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대까지 감소폭은 10∼30%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2017∼2037년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는 15∼19세(-0.7%), 20대(-3.3%), 30대(-3.3%)도 감소했다.
하지만 40대와 50대 인구는 각각 0.5%, 1.4% 증가한다. 60∼64세도 10.3% 늘어난다. 65세 이상의 증가폭은 47.4%다. 이를 감안한 생산가능인구는 20년간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 데 이어 15∼19세(-25.5%),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까지 두 자릿수로 줄어든다.
60∼64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증가폭이 무려 118.6%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적으로 18.9%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를 보면 지난 2016년 3천763만명을 정점으로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탓이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특히 경제, 사회에 미치는 성인부담률이 날로 늘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고서를 쓴 오민홍 교수(동아대 경제학과)는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훨씬 크다"면서 "OECD 국가는 인구 감소 폭이 완만하고 특정 연령대의 감소를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20∼40대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active senior policy)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고령인력 활용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하 방안을 강구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