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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행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주택자에 과세대상 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에 맞춰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높이는 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폐지해 종부세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인다.
과세 대상금액은 6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80%다. 공시가격 합산 8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 대상금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6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 모두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인상한다.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들 세율을 조정해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인상한다. 최고 과표구간을 정해 세율을 2%에서 3%로 올려 50%인상을 통해 높이는 것이다.
일단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가령 서울에 공시가격 6억원, 6억5000만원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기존 과세 대상금액은 5억2000만원, 세율 0.5%가 적용된다. 여기에 재산세를 공제하면 종부세는 약 16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과세 대상금액이 6억5000만원으로 오르고 적용 세율도 1%로 증가한다. 재산세를 공제한 대략적인 종부세는 약 385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세부담이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인상하지만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를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높여 증세로 인한 1주택자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논의와 맞물려 법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유세 중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세수 증가에 따른 기존 보유세 유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보유세 인상 등 세수 증대에 확고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정치권에서 일부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보유세 인상도 있었지만 앞으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되고 서울 등 수도권에 납세자가 확대되어 조세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재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집단 소송 등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지방선거 및 앞으로 닺칠 선거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 및 통합의 과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및 주택 시장은 대게 9억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가빠르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
그간 박근혜 정부에서 보인 부동산 시장 확대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책임으로 전가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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