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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등 일부 투기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50%가 일괄적용된다.
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30세 이하 기혼 대상자 중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인기 단지 중심의 청약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의 6개 시와 1개 지역(동탄 2신도시), 부산의 7개 구, 세종시 등 총 40곳이 지정돼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또는 전국 평균 주택보급 이하·자가주택비율이 평균 이하인 곳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주택소유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세율(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보다 최대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2, 3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에서 각각 10%p, 20%p씩 중과하기로 했다. 종전보다 16~62%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세수부족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다.
덧붙여 2주택자의 경우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중과 제외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혼란 양산 확산을 해소하기 이번 양도세 중과 제외 조치는 거래 절벽은 물론 가격 하락 등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더 심각해질 것을 감안했다는 분석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이번 혜택이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매도는 하되 시기만 조절하는 소극적인 영향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정책이 아쉬워 실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하락 편차가 매우 높은 것 등 반영할 세부적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