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됐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매 허용이 투기 및 사기사건에 있어 집중적인 표적이 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강화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일부 투기세력이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거래해 다운계약서를 쓰게 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가 강화방침을 밝힌 이유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 역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어 이를 공공택지로 확대한 셈이다.
공공택지에서도 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할 수 있어 입찰을 통해 부지확보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는 공급될 때마다 청약 과열이 일어났다. 원주혁신도시, 부산 일광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내에 민간주택단지 과열양상이 최근 일어난 선례다.
작년말에 청약이 완료된 일광신도시는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이 과열양상을 띄면서 무려 77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등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고,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목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3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해제할 때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