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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차 경제장관회의 종료 직후 오전 11시 전후로 이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특히 가격을 급등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가격 급등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에는 잠실 엘스를 비롯한 아파트 가격이 85제곱미터 기준 17억원을 기록했고 이 같은 현상이 잠실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0.74%올라 전주 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8.2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정책들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현상이 여전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국세청이 이 같은 정책과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긴급히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보다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차 경제장관회의 종료 직후 오전 11시 전후로 이 간담회를 주재한다.
업계는 정부가 집값 급등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는데 자금이 풍부한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있는 곳부터 자금출처 등 다각도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법 개정을 서둘러 손댈 수 있는 모든 과표를 올려 다주택자를 전방위적 압박을 할 계획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할인율 개념인 기존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법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정부도 이같은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11일 오전 간담회는 오후쯤이면 발표갈 있을 전망이다. 업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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