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보유세 인상이 간단하지 않다"면서도 거래세보다는 보유세 인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6일 “보유세 인상은 간단하지 않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존 입장이 달라졌다. 이는 그동안 거래세에 비해 재산세가 강남 집값을 낮추는데 비교적 쉽다는 견해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타당성이 있지만 인상 방법에 따라 전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카드는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론을 표명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부동산정책이 올해 4월부터 시행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과 시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김 부총리는 "정부 부동산정책은 해당(투기)지역 맞춤형 정책을 원하는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강남4구 외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4구 지역의 집값을 잡기 보유세를 인상하려다 되려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 형평, 조세정책 측면으로 봐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1주택자 9억원)인 부동산을 보유한 주택자에 부과되며,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다. 이는 조세에 형편성 문제와 함께 불거지고 있는 저항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 바 강남4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원인인 것이 정부의 인식.
김 부총리는 "최근 4~5년 부동산 거래 건수와 작년 거래건수를 보면 작년이 거래가 더 많고, 강남4구 집값의 경우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오르고 중저가는 오르고 있지 않다"며 "통계를 분석해보면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신중론에 앞서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시장의 신뢰가 사라진다는 것은 예전 정부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시장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학계에선 이미 부동산정책에서 보유세, 거래세에 대한 인상이 이미 반영되었고 이를 포함한 시중 가격이 다시 책정돼 전·월세 인상 및 부동산 가격 인상 악순환의 한 축으로 지적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