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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의 재건축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그동안 8·2 부동산대책과 함께 올 첫 정책으로 세무조사와 함께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첫 핀셋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첫 정책으로는 재건축시장에 과열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연장을 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비용을 최대 8억원으로 산정해 고시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즉각 요동치고 있다. 발등을 불이 켜진 잠실5단지부터 대치동 은마, 미도, 선경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은 일제히 정부 정책에 대해 헌재 등 소장 제기 등을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작년부터 과열양상이 지속되어 있는 서초동을 비롯한 반포주공의 경우 청와대 일부 요인이 살고 있더라 하는 소문들이 나고 있어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현 시점에서 내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 놓은 고강도 정책에 대해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는 “지역의 사정을 무시한 정책이다”며 “추가 분담금을 제외한 최소 1억원에서 8억원까지 세금을 낸다면 누가 재건축을 하자고 할 건지”라며 성토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한 건 ‘재건축=수익’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일부 지역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치를 공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송파 잠실 5단지의 경우 재건축 목전에 두고 재건축 억제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하는 형편.
잠시 5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열 현상이 심했던 서초 반포주공을 비롯한 수혜단지를 놔 둔 것부터 의심하는 눈초리다“며 ”그동안 입주민들로부터 생활불편 및 교통문제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투기조장을 한다는 것은 해당 주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1970~198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산 거주자가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게 합리적인 정책이냐는 지적이다.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