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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건축 부담금 논란에 대해 법원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 사회적 연관성을 들어 개발이익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과이익환수제 논란이 올 들어 가열되면서 재건축을 하려는 각 지역 재건축사업장 마다 각 조합원 부담금액을 환산하려는 시도와 함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서울 한남연립 조합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취소해 다라는 소송이다. 조합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에 따른 조합원의 개발노력으로 이뤄진 정당한 소득으로 투기 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용산구청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권 행사와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하다며 피고측 용산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인 부담금 위헌성을 들어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 재산권 생사는 행사 대상의 사회적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하다”며 “집값 상승분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아닌 개발비용이나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집값 상승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의 일정비율만 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개발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개발을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산 사업을 보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등 재건축과의 차이가 나며 공공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봤다. 이어 ‘부담금을 명확하게 계측하기 어렵다’는 원고측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액 모두 유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종료시점과 종전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소지의 분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재판으로 부담액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한남연립 조합은 최초 용산구청으로부터 20억 1800여 만원의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받았었다. 그러나 부담금 심사를 청구해 17억 1800만원으로 줄였고 다시 법원이 ‘계산이 잘못됐다’며 12억 7400만원으로 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