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19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정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동연 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뜻 밝혀
등록날짜 [ 2018년01월31일 14시50분 ]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양상 및 위축 등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추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등 불안요인을 지목된 점들을 주시하며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 발생시 즉각 대응하다는 점을 밝혔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은 재건축 아파트를 위주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1월 첫주부터 0.74%, 둘째, 셋째 주에는 각각 1.17%, 0.93%가 오른 바 있다.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며 이를 통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강조한 내용과 일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보유세 개편 방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 편방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6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과 관련,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처음으로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에는 보유세 강화 구상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두고 그동안 과세 형편성 문제에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정책을 내세워 1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보유세 인상 결정을 유보했었다.

올려 0 내려 0
김형진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한다 (2018-02-20 16:53:51)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2018-01-11 09: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