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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양상 및 위축 등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추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등 불안요인을 지목된 점들을 주시하며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 발생시 즉각 대응하다는 점을 밝혔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은 재건축 아파트를 위주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1월 첫주부터 0.74%, 둘째, 셋째 주에는 각각 1.17%, 0.93%가 오른 바 있다.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며 이를 통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강조한 내용과 일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보유세 개편 방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 편방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과 관련,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처음으로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에는 보유세 강화 구상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두고 그동안 과세 형편성 문제에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정책을 내세워 1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보유세 인상 결정을 유보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