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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현행 안전진단 정책이 앞으로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10만 4천가구에 가까운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
정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대폭 높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두고 무분별한 재건축 진행에 대해 과도한 기대감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속도조절 및 규제가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가격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놓았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그동안 재건축 이익을 남기기 위해 조건을 임의적으로 맞춰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멀쩡한 집을 허무는 등 재건축 남용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재건축 속도가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을 따라 가격상승을 꿈꾸며 재건축 시동을 걸던 목동, 노원 등은 발이 묶인 셈"이라며 "당장엔 강남에서 비강남, 준강남권으로 들불같이 퍼지는 집값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는 사업에 제동이 걸려 가격이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 움직임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재개발 등이 반사이익을 얻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기적으론 주택 공급물량이 더 줄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희소성은 앞으로 가격 상승 여지가 있어 재건축 단지별로 양극화는 벌어질 것“일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탄력의 걸림돌이 생긴 만큼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또다시 가격급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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