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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30일 09시00분 ]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의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에 대해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민간택지에도 땅값과 건축비를 감안해 분양가를 지정하는 제조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실제 도입하지는 않았다. 향후 재건축 시장이 더 과열양상을 보이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과장 5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이다. 그리고 국토부는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된 부담금을 낙후 지역의 서민주거 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금 운용에서 공공 목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둬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지양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가 공개와 관련해 국토부는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향후 보유세, 철도 외주화, 교통분야 민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추가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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