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지역제도'는 폭락지역 낙인 찍기인가?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정책

“침체 지역 만방에 알리는 격” 지역주민·지자체 등서 반발

등록날짜 [ 2018년04월02일 14시37분 ]

'위축지역제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첫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적용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가격 급락 지역' 낙인을 찍는다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위축지역 요건에 가까워진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이다. 성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주택 매매가격이 월 평균 1%이상 빠졌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되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주택청약 관련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지방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축지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꼽히는 자치단체들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박완수(창원 의창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가격 폭락지역이라고 만방에 알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이 1월 부동산 침체 지역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항의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을 보고는 있지만 (위축지역을) 지정하지 말라는 요구가 많다”며 “협의를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온라인뉴스팀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집 값과의 전쟁→주거복지 화두로…힘 실린다 (2018-04-05 10:02:00)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2018-03-3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