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집 값과의 전쟁→주거복지 화두로…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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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담 조직인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4월05일 10시02분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집값과의 전쟁'에서 '주거복지'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조정을 담은 보유세 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값 상승 억제 카드를 내놓았다. 이제는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서민 대상 공급확대 등 주거복지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주택 공급을 위한 발주 규모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내에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LH는 기존 9조2000억원이던 올해 공사ㆍ용역 발주 규모를 10조2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했다.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렸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 규모는 6조3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양주덕정(214억원), 성남위례(359억원), 인천논현3(199억원), 인천용현(152억원), 의왕포일2(84억원), 동탄첨단(382억원), 부산모라(298억원), 당진우강송산(191억원), 목포법원(306억원), 광양중동(152억원), 대구복현(137억원), 동대구 벤처(77억원) 등 행복주택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정운태 LH 계약단장은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최대 규모 발주금액으로 총 14만8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주거복지정책관'을 새로 만들었다. 그간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은 2003년 주거복지과,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2009년), 뉴스테이추진단(2016년)으로 분산돼 추진됐다. 이번에는 본부직제로 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한다. 뉴스테이 추진단은 폐지한다.

주택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함께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 등을 담당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가구의 공공임대와 15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업무, 매입ㆍ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을 주도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ㆍ건설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조직 변화는 미래 환경 변화를 겨냥한 포석이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값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의 질적 향상을 원하는 국민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는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다. 국토부가 제시한 연간 20만가구, 5년간 100만가구 주택 공급이라는 청사진은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후 분양'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대출규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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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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