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시·도지사…도시재생사업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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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2일 20시03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발지역의 입지규제를 바꿀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개발 사업의 지자체 역할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해 시행 중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최소구역)이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015년 1월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각종 입지용도규제에 우선하기 때문에 속도 있는 개발사업을 위해선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손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의 난개발을 우려해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개정으로 지정 결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이 기초조사를 통해 최소구역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지방도시계획위로 바뀐다.

국토부는 특히 구역 지정권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250개의 지역 활력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입지특례를 집중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구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특구 특례 중 하나로 최소구역이 활용될 수 있다"며 "시·도지사가 구역지정을 직접 챙기면 지역현안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구역을 도시재생 특례범주에 포함해 최소구역 제안자 중 하나인 지방공사 등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지역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면적 1만㎡ 이상에만 가능했던 최소구역지정 범위도 조정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시·도지사의 최소구역 지정 남용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정권 이양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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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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