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안정화 자신감 내비쳤지만…곳곳이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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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27일 19시55분 ]

최근 강남4구 등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셋값도 떨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지만, 시장 불안요인이 곳곳에 놓여있는 등 아직 마음을 놓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강남4구 등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셋값도 떨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약시장은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곳곳에 놓여있는 상태다. 더구나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에 예상에 없던 서울이 포함되면서 또 다른 시장과열 현상 발생의 가능성도 더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대 10곳의 사업지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서울은 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이었다. 약 한달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에도 시장과열 등의 문제를 고려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선정계획안에 서울을 포함시킨 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지원단장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에 쇠퇴한 저층 주거지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4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4%, 0.11% 모두 하락했다. 강남4구 집값이 작년 8월 넷째 주 이후 33주만에 일제히 떨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꾸준히 상승세를 달리던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전세가격도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뿐더러 하락폭도 크지 않는 등 아직 정부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오르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몇 주 동안 떨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청약시장을 보면 전국적으로 알짜 입지의 경우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열풍을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슈를 모았던 단지들의 청약 최고경쟁률을 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 90.7대 1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292대 1 ▲‘논현 아이파크’ 81대 1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919.5대 1 등을 기록했다.

특히 동탄2신도시의 경우 올해 2만2000여가구의 역대급 입주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달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3차’는 동탄2신도시의 역대급 경쟁률인 최고 152.38대 1을 찍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집값 평균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선 듯하지만, 입지여건이나 개발호재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번에 포함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새로운 알짜 입지들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지 신청부터 선정, 착수 등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혹은 지역민 공동체 사업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경우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패널티를 부여 하는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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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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