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의 땅 용산 드디어 문이 열리다
[김인만 칼럼]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1월 2일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114년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 265만5000㎡(약 80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서울 심장부 땅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지만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을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좋을까?
용산의 역사
용산은 예부터 전략적 요충지였고 슬픈 우리 역사의 아픔이었다. 남산과 한강이 이어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은 평지가 많고 한강 물길이 닿는 교통의 요지였다.
덕분에 고려 말기였던 13세기 말 침략한 몽골 군이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참기지를 용산에 두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을미사변 때에는 왜군이, 병자호란과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이곳에 진을 쳤다. 용산의 본격적인 군 기지화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조선주차군사령부의 주둔지로 사용하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었고 6.25전쟁 후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빌려준 이후 지금까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닌 곳이 용산이었다.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면서 국가공원 조성방안이 추진되었고 미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금단의 땅 용산의 문이 열렸다.
용산 민족공원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까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다. 뉴욕의 센트럴파크(341만㎡)에 버금가는 243만㎡ 규모의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용산 민족공원 부지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시민 다수가 이용가능하고 서울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대규모 도심 공원이 좋다는 의견이 많지만 서울의 주택부족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서울 도심 내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을 땅이 용산 미군기지 부지밖에 없다는 목소리에 동의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로 건축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용산 미군기지 부지만큼은 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이다.
만약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정부나 서울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산, 분당보다 작은 평촌신도시 면적(약511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243만㎡(약 80만평)정도에 모두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2만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서울 도심 중심부에 임대아파트가 개발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용산 미군기지 땅은 자격요건에 따라 혜택을 보는 배제성과 경쟁에 따라 이득을 보는 경합성이 적용되지 않는 어느 누구라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재로 개발이 되는 것이 맞다.
서울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바에는 일부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만족을 하는 임대아파트 개발보다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개선에도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