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칼럼]교수들이 2018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선택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은퇴자는 매년 88만 명이 쏟아지고, 자영업자는 매년 100만 곳이 문을 닫고 있어 모두들 살기가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다. 당신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가?
한반도 평화는 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이요, 국내 정책도 풀기 어려운 것이 많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할 때다.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정책은 그 양이 많고 오락가락해서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다.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부동산정책 잘 풀리도록 서로 노력할 뿐이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1)주택구입 대출규제 2)매수인 자금출처 조사 3)전세자금 과세 등 이 3가지면 충분했다. 즉, 언제부터 기한을 정하여 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면 대출 안 되고, 집을 산 돈은 자금이 명확해야 하며, 사서 전세 놓은 집은 전세금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 집살 사람은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집값이 오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찍어주면서 더 오를 가망이 있는 지역을 투지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었다. 대출규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 나가고 정말 받지 못할 사람은 열에 세 명밖에 되지 않는다.
대출에 따른 원리금 총량규제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때를 놓쳤다. 결국 주택시장은 눈치싸움이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는 심리가 팽배해졌다. 부동산투자는 눈치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배짱도 있어야 하기에 순진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문제는 임대사업등록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퇴로를 열어 주었다. 집값 오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미 산 사람에게는 뽀뽀를 해준 셈이다. 밉다고 군밤주고 우는 애에게 과자 사주는 격이 아닐까? 어찌했건 집값은 조정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모두들 2-3년 동안 집값은 내릴 것이라고 했으리라.
그런데 주택시장의 해결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름은 3기 신도시다. 집값은 서울이 문제인데 수도권에 지어도 괜찮을지 의문스럽다. 1기 분당신도시에서부터 2기 동탄 2신도시까지 신도시는 모두가 투기판이었다. 운이 좋아 신도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돈을 벌었다.
신도시 아파트 사서 팔자 고친 사람이 한두 명 이던가? 아파트 사서 팔자를 고친 사람도 있었지만, 망해 나자빠진 건설사들도 있었다. 집값 오르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규제책 내놓고, 억누르다가 다시 1년 만에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신도시는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지정된 신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놨다가 염가보상 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신도시는 절대 반대한다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곧 경운기로 길을 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휘발유통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 고향 지키기 운동이 벌어질 참이다. 원래 개발지는 원주민은 떠나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그러나 남양주 왕숙 등 이번에 지정된 신도시 양반들은 고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개발이고 뭐고 그대로 살겠으니 그린벨트 손대지 말라하니 신도시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신도시를 강행하려면 개발보상금을 많이 줘야 할 텐데 어찌해야 할까? 그리고 그 보상금은 많건 적건, 다시 토지로 들어와 인근 땅값을 올려놓을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48년간 그린벨트로 묶어놨다가 돈 몇 푼주면서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한다면 조상들도 무심하다고 하시겠지.
신도시 인근 기존주택지도 근심은 있다. 옆에서 새로 분양하면 집값은 보나마나 내릴 텐데 우두커니 앉아서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냐? 여기도 결사반대다. 주택시장은 철사 줄로 꽁꽁 묶여 있고, 신도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경제는 어려워서 소득은 줄어들고~
이럴 때 줄을 잘못 서면 남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어디면 어떠랴, 헌집일지라도 살기 편한 곳에 초가삼간 마련하고 가족들과 오손 도손 살자. 그리고 여유 있거든 말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땅에 투자하자. 땅은 평택항구 위쪽인 서평택이 개발지로서 안성맞춤이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다음 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와 “부동산힐링캠프 중개사무소”에 물어보자. 상담은 무료이고, 돈 벌어도 달라는 소리 안 한다. 서해안은 지금도 바구니와 호미만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면 바지락, 낚지, 굴 등 싱싱한 해산물을 채취해 오고 있다.
노후자금이 부족한 노후세대가 서해안으로 몰리고 있다. 첫째는, 땅을 사서 노후자금을 보태기 위함이고, 둘째는, 일손이 부족한 농해수산에 보태기 위함이다. 5060세대 중 노후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열 명 중 일곱 명이다. 평택항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5060세대뿐 아니라 7080세대도 부부간에 잠잘 힘만 있으면 “어서 오십시오”한단다. 당신도 일거리가 없거든 얼른 평택항 인력시장으로 가시라.
달리는 말이 문틈으로 지나가듯 빨리 가는 세월이라 해도 가난한 사람은 더디 가는 법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는 세월을 빨리 간다고 투덜대며 살 수 있을까?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특히 많은 연말연시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걷되 어서 땅 사서 부자 되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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