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니노미네이션 어떤 일이 벌어지나
[김인만 칼럼]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 언급이 조용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화폐의 실질가치는 유지하면서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화폐단위 변경이다.
100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00원이 1원이 되며 4100원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이 41원이 된다는 의미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주요 화폐와의 단위 차이가 줄어 원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OECD국가 중 4자리의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억제되고 거래편의성이 증가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규제와 세금을 피해 숨어 있는 돈을 의미하는 지하경제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화폐단위가 변경이 되면 새 화폐로 바꾸기 위해 숨어있는 지하경제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재무제표나 금융거래가 간편해지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되면 통용되고 있는 모든 화폐를 폐기하고 신규화폐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기에 천문학적인 화폐제작비용이 발생하고 교환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은행, 증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화폐단위 하락으로 단기적인 물가상승이 발생하면서 소비둔화 및 경제불안심리가 커질 수 있다.
경기부진으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지지 않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어설픈 화폐단위 개혁은 물가만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가능성도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 해외자금 이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0대 1 리디미노네이션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0억원의 아파트 가격이 2천만원이 된다. 실물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위가 변경 된 탓에 심리적으로는 화폐가치가 낮게 느껴지게 된다.
수요자는 동일한 가격 변동률이라도 절대가격이 낮을수록 구매결정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가격이 10%오른다면 20억원이었을때는 2억원이나 오르는 것이지만 2천만원이라면 2백만원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자산가들은 지하화한 숨겨둔 현금자산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구입을 늘릴 것이다. 안 그래도 부동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된 지금 또 하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화폐환각현상이 부동산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실물자신인 부동산가격 상승가능성이 더 높다.
현실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될 가능성은 없다. 필자도 1962년 마지막 화폐단위 변경 이후 67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하락 폭이 커서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
우리사회가 아직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부동산가격 폭등과 사회적인 혼란을 감당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책임지고 추진할 정부의 정치권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