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대못을 박다
[김인만 칼럼] 4월 2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 중심 안정적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하여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발 시 즉각 대응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임대 17만6천호(공공임대 13만6천호와 공공지원 4만호)와 공공분양 2만9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포용적 주거복지를 확산하겠다고 한다.
주택시장 안정관리 공고화를 위하여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 시 즉시 안정화 조치 시행을 하고 기 발표한 3기 신도시 포함 공공택지 19만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11만호 공급도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도 급등지역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15% -> 20%로 상향조정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정비사업 규제효과도 얻으며, 후분양제도 본격 추진한다고 한다.
2019년 주거종합계획은 2018년 9.13대책의 효과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과 향후 부동산시장을 연착륙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명시하면서 혹시나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까지 못을 박았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9.13대책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서울의 갭 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이 대책 이전 59.6%에서 대책 이후 49.1%로 줄어들었고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2017년 8.2대책 이전 74.2%에서 올해 96.4%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정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입주물량 증가, 무거운 규제를 감안하면 당분간 서울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미래세대인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주택숫자의 양(量)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장수요자들의 눈 높이에 맞는 질(質) 중심 공급정책이 더 중요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보다는 주거복지 목적에 더 부합해야 한다.
경기침체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까지 하향안정화가 되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부다.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부양정책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앞둔 정부가 경기부양에 가장 빠른 효과가 있는 것이 부동산인만큼 그 달콤한 유혹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
시장침체 상황에서 3기신도시 분양은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3기신도시 흥행실패도 걱정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2기신도시는 더 걱정이며 집이 부족한 서울이 아닌 집이 충분한 수도권지역에 공급이 되는 물량부담은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정에 취하기보다 2-3년후 벌어질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지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