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7월19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오피니언 > 정책/시장분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22시56분 ]






당근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김인만 칼럼]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2호선 일산까지 연장서울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까지 연장, GTX-A노선 예정대로 2023년 말까지 개통 등을 담은 1,2기 신도시 보안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면서 8호선과 5호선으로 연결해주는 위례신도시 위례 트램 사업을 공공주도로 조기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일산파주를 비롯한 2기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고양 일산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반대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도시 반발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나름대로는 그 동안 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부족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줌으로써 3기 신도시 반발을 달래겠다는 당근정책을 내 놓았는데 시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교통대책을 보면 기대 이상의 새롭고 신선하지 않고 모두 예측 가능한 어차피 해주기로 했던 사업을 조금 더 빨리 해주겠다는 것 밖에는 없다.

 

 

 

교통대책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하지만 지금 반발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것은 2기 보다 입지가 더 좋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의 공급물량이다.

 

2기 물량도 부담스러운데 서울 더 가깝고 교통도 더 좋은 3기 신도시 새 아파트와 가격차이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2기 거래절벽현상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데 최근 청약한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검단파라곤 1 874채 모집에 264명만 신청했다고 한다과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교통과 생활인프라 개선 및 신도시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주변지역에서는 호재로 인식되었다적어도 2기 신도시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판교위례광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2기 신도시들은 입지경쟁력이 부족하고 주택공급일정도 늘어지면서 검단의 경우 작년부터 공급이 시작되었다.

 

또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도시 개발은 주변지역에 더 이상 호재가 아닌 악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 해준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냐 만은 지금 우리사회구조상 이제는 절대인구가 늘어나기는 어렵다경기침체나 낮은 취업률을 감안하면 주택구매수요층도 더 얇아졌다.

 

정부의 바램처럼 서울의 수요가 많이 이전해주면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보다는 경기도에서 더 많은 수요이동이 생길 것이다.

 

 

 

작년 10월에 분양을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4700채 규모로 개발이 되고 파주 운정3지구는 32400채가 추가로 공급이 된다사실 이정도 공급물량만으로도 수도권 서북부지역 공급은 충분하기에 부족한 교통대책만 추가로 발표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미 물은 엎질러 졌으니 무조건 3기 신도시를 빨리만 공급하기 보다는 남은 2기 신도시 물량을 감안한 공급일정을 조절하고 교통대책의 확실한 이행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올려 0 내려 0
온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슬금슬금 서울 아파트 값 (2019-06-11 17:36:40)
1원 라면과 50만원 아파트의 걱정 (2019-06-04 1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