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김인만 칼럼]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2호선 일산까지 연장, 서울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까지 연장, GTX-A노선 예정대로 2023년 말까지 개통 등을 담은 1,2기 신도시 보안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면서 8호선과 5호선으로 연결해주는 위례신도시 위례 트램 사업을 공공주도로 조기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일산, 파주를 비롯한 2기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고양 일산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반대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도시 반발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나름대로는 그 동안 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부족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줌으로써 3기 신도시 반발을 달래겠다는 당근정책을 내 놓았는데 시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교통대책을 보면 기대 이상의 새롭고 신선하지 않고 모두 예측 가능한 어차피 해주기로 했던 사업을 조금 더 빨리 해주겠다는 것 밖에는 없다.
교통대책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반발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것은 2기 보다 입지가 더 좋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의 공급물량이다.
2기 물량도 부담스러운데 서울 더 가깝고 교통도 더 좋은 3기 신도시 새 아파트와 가격차이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2기 거래절벽현상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데 최근 청약한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검단파라곤 1차 874채 모집에 264명만 신청했다고 한다. 과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교통과 생활인프라 개선 및 신도시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주변지역에서는 호재로 인식되었다. 적어도 2기 신도시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판교, 위례, 광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2기 신도시들은 입지경쟁력이 부족하고 주택공급일정도 늘어지면서 검단의 경우 작년부터 공급이 시작되었다.
또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도시 개발은 주변지역에 더 이상 호재가 아닌 악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 해준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냐 만은 지금 우리사회구조상 이제는 절대인구가 늘어나기는 어렵다. 경기침체나 낮은 취업률을 감안하면 주택구매수요층도 더 얇아졌다.
정부의 바램처럼 서울의 수요가 많이 이전해주면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보다는 경기도에서 더 많은 수요이동이 생길 것이다.
작년 10월에 분양을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만4700채 규모로 개발이 되고 파주 운정3지구는 3만2400채가 추가로 공급이 된다. 사실 이정도 공급물량만으로도 수도권 서북부지역 공급은 충분하기에 부족한 교통대책만 추가로 발표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미 물은 엎질러 졌으니 무조건 3기 신도시를 빨리만 공급하기 보다는 남은 2기 신도시 물량을 감안한 공급일정을 조절하고 교통대책의 확실한 이행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