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마지막 퍼즐 맞춰지다
[김인만 칼럼]21일 기획재정부는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추진 12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경제성분석(B/C) 1.0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54로 나왔다.
참고로 경제성분석(B/C) 1.0, 종합평가(AHP)는 0.5를 넘겨야 한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지구의 수요가 반영되면서 타당성 점수가 높아진 것 같다.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 말에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A노선이 2014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한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정도 착공가능성도 있으나 개발사업치고 어디 차질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적어도 2-3년 정도의 늦어짐은 애교로 봐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A노선은 동탄에서 수서구간은 SRT라인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B노선의 공사기간은 A노선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예비타당성 통과 후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남은 절차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은 국가 재정이다.
첫 고비를 넘긴 GTX-B노선의 길이는 80.1km이고 사업비는 무려 5조7351억원이나 된다. A노선(83.3km) 3조3641억, C노선(74.2km) 4조3088억에 비해 C노선의 사업비가 훨씬 크다.
GTX A, B, C 3개 노선의 사업비는 13조4천억원이나 된다. 현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대신 SOC(사업간접자본)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 나가는 추세이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감소도 예상되는지라 GTX-B노선은 여러 힘든 산을 넘어야 할 것 같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에 따르면 절차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서 실제 계획대로 개통하는 철도 노선은 10% 미만에 그친다고 한다. 되면 좋은 호재이지만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거나 흥분해서 판단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아무튼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개통이 되면 인천이나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인천이나 남양주의 가장 큰 단점이 서울 도심 접근성으로 지하철, 자동차, 광역버스 무엇을 이용하여도1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절반 이상 단축이 된다고 하니 도로 위에서 돈과 시간을 버리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동탄에서 강남을 지나 일산, 운정까지 연결되는 GTX-A노선은 2018년 12월 착공을 하여 2023년 완공예정으로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다. 수원, 금정에서 강남을 지나 양주덕정으로 연결이 되는 GTX-B은 작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