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또 다른 화약될까
[김인만 칼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올 수 있는 규제는 다 나왔을 정도로 많은 규제폭탄이 나왔지만 서울집값은 정부의 바램처럼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 저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많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전세제도가 매매가격을 받쳐주고 있으며 지방과 달리 신규주택공급을 할 땅이 부족한 서울은 아파트가격이 쉽게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영향으로 토지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급확대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석 이후 연말까지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 등 수도권11개 공공택지에서 7조원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린다고 한다. 내년은 더 문제다.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의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무려 45조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에 발표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은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재정확대와 추가 금리인하 등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2021년 늦으면 2022년까지 토지보상금이 더 풀리면서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할 화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60조원 정도가 풀린 2006-2007년 전국 땅값은 10%, 아파트 가격은 20% 가량 크게 올랐었다. 물론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아서 토지보상금 때문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유동자금 증가가 집값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다시 부동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토지보상금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시장에 눈을 돌릴 것이고 서울 수도권지역의 땅값, 집값 모두 자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부도 이런 토지보상금이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모를 리 없다. 정부는 이런 토지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돈 대신 땅으로 보상을 받는 대토(代土) 보상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입장 바꾸어보면 과연 돈 대신 땅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땅을 어디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정해준 땅을 받을 이유는 없다.
시세보다 확실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토보상을 해준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토지수요 대상자들은 돈을 원할 것이다. 토지보상금이 집값을 자극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수요대상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좋은 조건의 대토를 제공해주거나 토지보상금을 받은 세대가 농지나 주택 등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몇 년 간 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거래제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