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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12일 20시09분 ]





[윤정웅 칼럼]
나라 안도 시끄럽고나라 밖도 걱정하는 눈치들이 역력하다장관 한 사람 임명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단 말인가야당은 장관 끌어내리기 위에 온힘을 다하고 있고단식에 돌입한 의원이나 당원들이 있다.

 

학생들도 예사 눈초리가 아니다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와 고려대도 연쇄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국민들은 이런 말도 못하고저런 말도 못한 채쩝쩝 입맛만 다실뿐이다그리고 이 모두를 삐딱하게 바라봄이 사실이다.

 

저성장 마이너스 물가는 남의 일이 아니다약발도 없고효력도 없는 온갖 부동산대책은 거미줄처럼 걸려 재산권행사도 자유롭지 못하다집값 잡는다고 온갖 대책 다 내놨는데 왜 끝까지 오르는 곳만 오르고내리는 곳은 더 내리기만 할까?

 

현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이후 부동산투기와 집값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부동산대책을 수시로 발표해 왔다그 당시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었기에 그에 따른 대책만 있어도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후 부동산값은 가만히 있다가도 대책만 나오면 춤을 추며 사방으로 퍼져 나갔으니 참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지금에 이르러 시장을 보면 부동산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대책만 남은 셈이다.

 

한국의 부동산 1번지는 서울 강남이다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일률적으로 오르지도 않았다엎드려 있는 곳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총을 겨누자 값은 또 뛰기 시작했다.

 

재건축과 기존주택 매매가격이 모두 상승했고대치도곡삼성동 등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막는다는 대책이 나오기만 하면 그게 상승신호가 되어 시장이 요동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자 분양권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아무리 세금을 많이 매기고거주의무를 부과해도 돈 더 주고 사는 걸 어떡하겠는가? 6억짜리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3-4억이 붙었다면 이건 미쳐도 많이 미친 것이다.

 

6억에 분양받아 9억에 팔고, 8억에 분양받아 12억에 파는 사람들 재주도 좋고영리한 사람들이다속 모르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피박을 쓰시겠지분양권 웃돈 현상은 강남을 거쳐 성북구 장위동강북구 미아동까지 불이 붙었다월급쟁이가 일생 벌어도 벌지 못할 3-4억을 한 방에 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70%에서 60%로 내리고총부채 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낮추면 뭐하냐이자가 1%대로 내려 돈을 쓸 사람이 없고더 싼 이자로 돈 준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지뢰밭이 있다이름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이다그런데 그런 곳은 다 값이 오르고 있다정부에서 미리 값이 오를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보낸 신호였을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고, 2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단기투기수요를 억제하면 뭐하냐부동산값은 헤헤 웃고 먼저 달려가는 것을자고로 시장을 이기는 대책은 없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모두 풀어 헤쳐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놔두되국민생활과 경제사정상 필요한 것은 살려 나가도록 하자. 3억 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을 미리 밝히도록 했지만거기에 걸려 집 못산 사람 하나도 없더라.

 

청년과 신혼부부고령자 등은 주거지원을 받는다고 했으나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다금융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된 대책이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이다돈 있는 사람에겐 유리한 것이고가난한 사람에겐 독약이나 다름없다그래서 서울의 신규 미분양 아파트는 이런 사람들이 다 주워가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이 30만호 신도시로 들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간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어디다 투자할까 귀가 쫑긋한 사람들만 있더라토지보상금은 누가 뭐래도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사랑하는 땅 투자에 쓸 것이니 그리 아시라는 뜻일까?

 

이사철은 왔는데 집을 사려고 보니 내가 갈만한 곳은 돈이 부족하고겨우 돈이 맞는 곳은 매물이 없다작은 집들은 어디로 다 갔을까옛날 어느 포구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다김서방은 얕은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작은 고기들이 잡히지 않았다.

 

큰 고기를 잡으려면 먼 바다로 가야하는데 배가 작아 먼 바다는 갈 수가 없어 작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었다. 2-3년 잘 잡히더니 나중에는 씨가 말라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김서방이 바라보는 먼 바다는 강남이요작은 고기는 기존주택 작은 집들이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사실이고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지난 2년여 동안 쏟아지는 부동산대책으로 그물이 촘촘하여 작은 고기는 없어졌고어부의 노래도 멈추어 버렸다이제 부동산은 없어졌고대책만 남아 있으니 이를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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