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예방이 최선이다
[이주호 칼럼]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사기 피해 예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사기에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잘못될 것임을 알고 속이는 원시적 사기와 처음에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기가 된 후발적 사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기는 원시적 사기에 해당한다.
기획부동산은 유명한 지역의 토지 등에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모은 후 빠지는 방법을 사용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돈을 버는 것이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뒷감당은 오로지 투자자 몫이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보하거나 일반 매입을 한 후 지분을 더 작게 쪼개 시세보다 비싸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되팔고 있다.
심지어 맹지(猛志,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땅)를 도로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마치 금방 풀릴 것처럼 과장하고 10년 이상 필요하고 중간에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안될 수도 있는 개발호재를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될 것처럼 부풀리는 등 여러 가지 속임 방법이 동원된다.
개발이 되어 땅값이 더 올라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개발이 여려운 땅들도 많아 10년이 지나도 팔지도 못하고 사실상 투자금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지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지분투자의 경우 지분 투자자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 될 것이고 그 중 미국에 있어 연락이 두절된 분도 계실 것이고 사망하여 상속이 된 경우도 있어서 나 혼자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어딘가에 내 토지가 있기는 하지만 내 땅이 어디인지 모르고 팔기도 어려워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축 다세대 빌라 분양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중개사와 짜고 높은 전세가격에 세입자를 넣는 방법으로 수십 채에서 많게는 수백 채까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자기가 피해대상인지도 모르는 있다가 전세만기 시점이 되어 발을 동동 굴리는 세입자들도 많이 있다.
임대인을 찾기도 어렵고 대리인을 만나도 높은 가격에 떠 안아라는 무리한 요구를 듣는다.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법으로도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없기에 피해예방이 최선이다.
세상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 믿지 말고 계약 전에는 한 명이 아닌 주변 여러 중개사들을 통해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높은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의미기도 하기에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기획부동산 전화가 오면 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며 어쩌다가 사무실 방문까지 하게 된다면 혼자 가지 말고 똑 부러지는 친구나 지인과 함께 가고 보여주는 자료가 확실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가 요구할 부분은 최대한 특약사항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없어도 내 돈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