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칼럼] 여당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3기 신도시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아파틀 짓겠다는 것으로 내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기존 신도시 아파트들의 일정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거나 도심주택을 임대로 주었던 지금까지의 청년주택대책의 시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유가 아닌 거주에 무게중심을 두어 분양이 아닌 임대중심으로 공급해서 자금부담을 줄이고 주거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주거, 저 출산문제를 해소하는 1석3조 정책이라는 것이 여당의 말이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적극 공감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축이자 우리들의 아이들이기도 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 출산문제와 부모님 세대들의 노후문제도 함께 해결이 될 수 있다.
취직도 어렵고 설사 취직한다고 하여도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을 따라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부모님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지금보다 좋은 시대인 80-90년대를 살아온 부모님 세대들도 자녀들의 주택문제의 늪에 빠져 자신들의 노후문제 해결에 쓸 돈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큰 짐이 분명하다. 그래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면 결혼과 자녀출산을 주저할 이유가 줄어들고 부모님들 역시 큰 숙제를 잊을 수 있어서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제대로 잘 해야 하는 것이고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청년신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모든 계층과 대상을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으면 분명 기회를 잃는 분들이 존재한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대부분의 물량을 쏟아 붙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도로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둘째는 자원조달이다. 분양이 아닌 막대한 임대물량을 공급하려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빚을 더 내서 하는 것은 반대다.
다른 곳에 사용될 복지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미 퍼주기 시작한 복지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3기 신도시 소외계층을 어떻게 달래느냐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청년 프로젝트와 연계를 했어야 하는데 3기 신도시 기대감을 잔뜩 줘놓고는 이제 와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면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비 청년 무주택자들은 뭐라 말인가
넷째 임대아파트 인식 변화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임대아파트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임대 이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잘 사는 친구도 이 아파트 살아 좋은 아파트야 이정도 이미지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이 사는 기존 임대아파트의 공급은 청년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임기 절반을 마친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첫 삽을 뜨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청년신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이다.
청년신도시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급조된 총선공약용이 아니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총선 후 정부, 여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후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