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한달 풍선효과만 확인했다
[김인만 칼럼]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강력한 규제카드라 큰 소리치던 분양가상한제가 나왔지만 시장은 더 난리가 났다.
일시적인지 더 오를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풍선효과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났다.
풍선효과가 확인되면 추가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안정이 되고 비 적용지역에 풍선효과가 나왔다면 추가지정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적용지역도 비 적용지역도 모두 난리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규제 정책의 부작용인 풍선효과와 공급감소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계속 때리다 보면 잡히겠지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부작용은 정부가 생각했던 이상인 것 같다.
강남아파트가 1억원 오르는 것은 워낙 매매가격대가 높고 투자수요가 두터워 그렇다 쳐도 강남 외 지역들이 강력한 규제라는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후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포, 흑석 등 인기지역 외에도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등의 지역들도 들썩였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불안감을 느낀 매수자들은 뛰어들었다.
현장부동산들은 바쁘기만 하고 거래는 안 된다며 한숨을 쉰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의 기회인 청약은 높아지는 경쟁률에 멀어져만 간다. 11월 27일 1순위 청약을 한 용산 효창 파크뷰 데시앙은 분양가는 9억원 이하지만 입지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186: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물론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영향도 있었고 호가가 너무 오르니 뛰어든 실 수요자들이 감당이 안되어 멈추기도 하였고 더 낮아지는 분양가를 노려 신규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몇 개만 거래되어도 바로 시세가 되면서 그 보다 더 높은 호가를 부르는 현 상황에서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왜곡만 더 심해진다.
지금 집값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오르는 것은 투자심리 영향도 있지만 10년 동안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자금 영향이 크다. 여기에 서울은 수요 대비 신규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며 규제영향으로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풍선효과는 지방까지 번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 부산은 투자수요 유입으로 들썩였고 대전의 상승세가 청주 등 주변지역으로 흘러가면서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줄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 추가규제를 하겠다고 한다.
조급증으로 오직 닥치고 규제만 정답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원인이 제대로 분석하고 근본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