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정부 누가 양치기 소년인가
[김인만 칼럼]땅값 2054조원 상승을 놓고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정부(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간 땅값이 무려 2054조원이 올라 연간 상승 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주장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토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총액에 한국은행의 정부보유토지 총액을 제한 금액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에 정부 보유토지 총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 우리나라 토지가격이 무려 1경1,54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54조원이 아닌 1076조원 상승했고 토지총액은 8,352조원이라고 반박을 한 것인데 이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현실화율과 통계표본의 차이에 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인 현실화율을 43%로 잡았고 국토교통부는 64.8%로 잡았다. 또 경실련은 많이 오른 지역 위주로 표본을 설정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총액으로 집계하였다.
전체 국토를 보자면 국토교통부가 맞을 수 있고 많이 오른 지역 위주로 보자면 경실련이 맞을 수 있는데 조사방법과 과정에 따라 통계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서 누가 맞는지는 정답은 없고 알 수도 없다.
국민들은 1경원이다 8천억원이다. 2000억원이다 1000억원이다 토론을 하든 말든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가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발끈하여 반박하는 모양세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경실련이 이 정도까지 주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모 민간부동산정보업체의 자료에도 반박을 하였다고 하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한다고 오른 부동산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국민들이 부동산정책 잘 했다고 칭찬해주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다수의 국민들 역시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인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수(稅收) 확대가 목적이라면 모를까 닥치고 세금만 강화해서는 절대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새 아파트 공급부족과 과잉유동성, 그리고 불안한 실 수요자들의 마음이다.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은 공급부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정비사업과 가격을 막으면 단기간에는 풍선효과, 중장기적으로는 신규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조급증보다는 차분하게 긴 호흡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