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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22일 12시39분 ]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좋은 점만 집합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더구나 광고책자를 보게 되면 4키로 밖에 있는 백화점도 이웃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걸어서 갈 수 없는 전철역도 넘어지면 코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조금 외곽지역이라 생각되면 의례히 골프장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서울 어느 곳이다하게 되면 한강은 약방에 감초가 되기도 한다전국의 강과 호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아파트들이 많기도 하지만막상 그 아파트 현장에 가서보면 강이나 호수는커녕 단지 옆엔 실개천 한 줄기도 없더라.

 

좀 나쁘게 말해서 분양현장은 거짓말 시합장이라고 생각해도 된다사통팔달로 얽힌 거미줄 같은 교통망은 훌륭하게 표시되어 있고곧 이루어질 듯 해보여도 입주 때 보면 어느 세월에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덜렁 건물들만 꽉 차 있게 된다.

 

그것뿐 아니다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은 풍수용어로 뒤로 산을 업었고 앞으로는 물을 품었다,’ 라는 말인데 아파트 단지 뒤에는 산도 없고앞에는 물도 없는 허허벌판이다하기야 풍수에서는 평지에도 산 구실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엔 단지구성이나 인테리어 기법도 기발하여 그야말로 예술이 가미된 아파트로 꾸미고 있기에 지상에 차가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일찍이 외면을 해 버리기도 하고아무리 대형업체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적당히 짓겠다는 아파트는 분양과정에서 사정없이 쓴맛을 보게 된다.

 

앞으로는 분양에서 성공하려면 품질에서 승부가 나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아파트나 다른 건물을 분양 받을 때 우리들은 분양계약에 포함될 것과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모델하우스대로분양책자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분양현장에는 늘 얼굴마담으로 등장하는 단골손님들이 있다이런 얼굴마담의 유혹을 조심하자.

 

선 분양후 시공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거래에서 분양계약서에는 규모호수입주예정일대금지급 방법 등만 기재되어 있고대부분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 돼 있지 않음이 보통이다.

 

따라서 분양광고의 내용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나 설명 등을 신뢰하였고이를 기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조건에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 1층 피로티를 화강암으로 장식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적당히 비슷한 색으로 페인트를 칠한다면 안 된다는 취지이고계약서에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광고와 모델하우스의 실물분양회사 직원의 설명 등을 믿는 데에 잘 못이 없었다면 광고내용대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 5812, 5829, 5836판결)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양계약서상 최소한의 사항만 적시하였다 할지라도 분양자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 등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소비자를 믿게 한 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의 시설 중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분양자 자력으로 이행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수분양자가 이를 신뢰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온천 광고바닥재선택유실수단지테마공원콘도회원권 부여지상에 차 없는 청정단지커뮤니티시설옥상미관측면미관차별화된 출입구차별화된 문주수영장영어마을 등 그 설치나 시설을 광고한 내용은 분양계약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를 이전한다든지, 10미터 단지 앞 도로를 35미터로 확장한다든지전철복선화를 이룬다는 등의 내용은 분양자가 이를 이행 할 능력이 없는 일이므로 설사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분양계약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분양현장에 이런 유언비어는 꼭 나타나게 된다그러나 이런 일들은 대부분 국가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힘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건설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대부분이다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10년 후에 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끌고 와서 분양현장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이런 광고는 수분양자와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하고이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전철역과 아파트 단지 간 400미터 거리에 지하도를 설치할 것이다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이다라는 광고는 이 광고로 인하여 분양가가 높아진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분양회사에서 이를 숨기고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분양회사로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에 주지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대법원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하였고과실로 그런 사항을 몰랐던 수분양자에게는 잘 못이 없다고 하였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든지 공해시설이 있다면 분양회사는 이를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렸어야 당연하다이런 일을 숨긴 사실이 있게 되면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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