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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15일 12시19분 ]
 부동산 세금, 주요 선진국보다 많아…효용성 논란 다시 불붙을듯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세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증세 주도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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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우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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