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다. 지방의 1억 이하 작은 집도 없어서 못 파는 세상이 되었고, 서울은 최고가의 아파트들이 재탕, 삼탕 또 오르거나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몇 십억 짜리 아파트가 오르고 또 오른단 말인가?
아파트 한 번 오를 때마다 부동산대책 한 번씩 나오고 보니 고객이 찾아오거나 부동산상담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면 겁이 덜컥 난다. 반가워야 할 고객이 보기도 전에 무섭다면 어찌해야 할까? 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모든 규정들이 여러 번 바뀌어 뒤죽박죽이 되고 보니 정답을 내놓을 수 없어서다.
그래서 요즘 필자도 그렇지만, 부동산전문가들마다 두고 쓰는 말이 있다. ‘제 의견은 이렇지만, 그래도 국세청 민원실로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라.’든지, ‘구청 건축과나 해당 세무서에 가서 확실히 물어 보고 계약하라.’는 단서를 붙인다. 결국 복잡한 부동산대책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요즘 선거판을 들여다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자신이 당선 되면 금방이라도 주택시장을 잠재울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임대차3법을 없앤다는 말은 기본이고, 철도청 부지는 단골로 등장한다. 재건축 재개발도 된장찌개에 두부처럼 꼭 따라 다닌다.
지금 땅땅 거리고 장담을 해도 어물쩍 4년 임기 넘어가면 모른 체 시치미 떼시겠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주택으로 재미를 본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 부과한들 어떠랴? 그런 법을 다시 개정 운운하는 일도 옳지 못하다. ‘언젠가는 법이 바뀐다. 정권 바뀌면 그런 법도 바뀐다.’ 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스물 네 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을까?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 저금리, 심리현상 등 여러 조건을 봤을 때 공급 외에는 약이 없다. 구체적인 공급대책은 내놓지 않고, 기존대책 잘못 됐다고만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6개월이나 1년 전 필자의 칼럼을 보면 칼럼마다 부동산시장의 처방은 공급뿐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부동산대책마다 남의 다리만 긁더니 이제야 시장을 옳게 보고 공급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던가. 기존주택이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나올 공급량에 내가 갈 곳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공급 책에는 청와대와 국회와 여당이 한 팀이 되어 오로지 공급측면에서 주택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따라서 어설픈 실력으로 양도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매놓도록 유인책을 쓰자. 는 등 구닥다리 메뉴는 쓰지 않도록 하자.
양도세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집을 팔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몇 채나 집을 팔겠는가? 40만 가구가 나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계산이고, 옛날에도 미분양아파트 등 당근책을 써봤어도 별 효과는 없었고, 법 규정만 풀었다 조였다 하다마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똑똑한 국회의원님들도 들으시라. 이미 지난 부동산대책은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런 규정들은 그대로 놔두고 어서 공급방법을 내놓으시라. 철도위에 짓든지, 국회의원 개인 땅위에 짓든지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 요즘 주택 실수요자들은 작은 헌집 싫어하고, 오래된 집도 싫어한다.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수요 억제책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급확대 책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공공과 민간분양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주택자가 20%가산세를 물건, 30%가산세를 물건, 그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어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만을 기다리자.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이 111곳이다. 정부에서 아파트값 오를 것이라고 찍어준 지역이다. 앞으로 정부는 민, 관 공급만 지원하고, 조정대상 찍어주는 일은 하지 말자. 2017년부터 해마다 주택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자녀증여는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하여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물이 없으니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집 한 채에 1년에 5억도 오르고 10억도 오른다면 결국 그 피해는 내 이웃이 보게 되고, 내 자녀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 정. 청은 공급에 속도를 더해 주택시장을 빨리 정상화하자.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자. 앞으로 2년 후에는 사방에 미분양아파트가 흩어질 것이고, 헌 집 팔고 새 집으로 갈아타기 할 때가 올 것이다. 세상은 당신 세상이나 내 세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자.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봄학기 학생모집 중(안내전화 031-681-6627)
한국부동산신문 윤정웅 객원기자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부동산힐링캠프 중개사무소 대표중개사 http://cafe.daum.net/68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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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평생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681=6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