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 조사도 처벌도 어려운 ‘신도시 땅 투기’
수사확대 불구 실효성 의문…업무상 비밀활용 입증 쉽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조사가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단(특수단)을 편성해 투기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공분(公憤)이 큰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이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 같다.
일부 공기업 직원의 일탈로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로 급한 불을 끄려는 모양새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합조단이 일주일 만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장담하는 것도 미심쩍다는 반응이 많고, 현행 법으로는 지금껏 알려진 투기의혹 사례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코앞에 닥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보여주기식 단속’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임직원 의혹을 포함해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등의 투기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먼저 조사 활동을 시작한 합조단과 별개의 수사를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투기 세력을 적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등 전 직원과 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사에 들어가면서 조사·수사 범위도 계속 늘고 있다.
합조단은 이날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 조사단을 보내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LH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5만여명이 투기의혹 조사를 받는다.하지만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현재 소속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내역이 담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직원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일부 직원은 신도시 관련 업무도 아닌데 무차별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좌추적이나 압색수색 등 객관적 물증 확보도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만일 이들이 거부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도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재산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직계존비속 재산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부르는 그 조항이다.합조단의 이첩을 받은 특수단이 위법 여부를 밝히기도 쉽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언제, 어떤 경로로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는지가 관건인데 단시일 내에 이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변 장관은 광명·시흥 땅을 산 직원에 대해 “이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샀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검찰이 주도했던 1·2기 신도시 불법·투기 조사…이번에는 ‘셀프 조사’
검찰 중심 합수부에서 공무원·관계자 투기의혹 대거 적발…이번에는 검찰 제외, 정부 중심 조사단 구성
검찰도 감사원도 빠졌다.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조사의 특징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3월5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합동단의 조사대상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으로는 국토부와 LH 등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8곳의 신도시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이번 합조단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부처 중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 그리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감사원이 모두 빠진 점이다. 검찰수장과 감사원 수장 모두 현 정부와 검찰개혁,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과거 1·2기 신도시 관련 수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989년부터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만든 노태우 정부는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불법 토지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주도한 합수부 수사 결과, 투기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 987명이 구속됐다. 특히 금품수수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직자 131명과, 부정 당첨 공무원 10명도 함께 적발했다.
2003년부터 김포와 검단, 동탄 등 2기 신도시 건설에 착수한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15년 전 만들었던 합수부 2탄이다. 검찰은 2차 합수부 수사로 공무원 27명이 포함된 대규모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보를 넘겼거나,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준 혐의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된 LH직원들의 사례와 같은 내용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1·2기 신도시 수사에서 나름 성과를 올렸던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는 빠진 것을 놓고 정부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조단 주체가 수사 대상인 국토부와 지자체라는 점은 결과 발표 후에도 ‘봐주기·꼬리 자르기’ 같은 수식어가 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에서 조사 시작 전부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공직자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신도시·개발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부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투기 무관용”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여론 거세
LH사태 재발방지책 실효성 의문…3기 신도시 소급적용 안돼 입법 필요
정부가 7일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추상적 대응에 그쳤다. 대부분 관련 법 개정 등의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공정과 공익,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기업에서 제기된 투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큰 사안인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대대적인 검·경(檢警) 수사와 처벌, 차명거래 색출, 부당이익 환수 등이 이뤄질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 기관 직원 토지거래 제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체제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의 여러 법을 고쳐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3월 중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이 바뀌어도 곳곳에서 공공연히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3기 신도시 투기 피의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별법 등의 형태로 법이 마련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또 과잉입법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시급한 대안은 엄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다. 그런데 정부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흘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LH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개발 정보를 부당하게 땅 투기에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도 난관이다.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근본대책에 대한 언급도 없다. 신도시 등의 지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국가고시 출제 때처럼 신도시 지정 업무를 하는 직원을 일정기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한 전문가의 제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정부 조사의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모두 실명거래를 해서 단번에 색출됐지만, 가족 명의나 제3자의 이름을 차용한 거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거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찾아낼 수 없다. 과거 1기, 2기 신도시 투기 사범을 대거 적발한 노하우를 지닌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국토부 등의) 자체 조사로 증거를 인멸하게 할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인데 이를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도 정부 조사단 조사와 별개의 수사기관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병행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거들었다.
LH사태 ‘선거용 엄포’만 놓지 말고 검찰·감사원에 맡겨야
현재 진행 중인 범정부 합동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곧 조사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조사대상만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1만4000여명 등 5만명을 웃돈다. 날림·부실조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개발정보 이용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투기 가담자에게 면죄부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장관은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해 민심을 더 악화시켰다.
조사단에는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지만 핵심 정보를 보유한 변 장관과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이런 ‘셀프조사’ 결과는 국민 불신과 의혹만 키울 게 뻔하다. 청와대와 여당이 공언한 자체 전수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신뢰붕괴를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서둘러 여야(與野) 정치권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정권 친화적인 참여연대와 민변도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합동조사단에 변 장관과 국토부를 제외하고 감사원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부동산 전문수사 능력을 갖춘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수암(守岩) 문윤홍 한국부동산신문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