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조 文정부 부동산정책 치명상…‘변창흠표’ 대책 표류위기
LH직원들 3기신도시 투기의혹…6개 신도시 전체규모 4545만㎡…더 드러날 가능성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유례없는 범정부 차원의 신도시 입지 전체 대상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하루 만인 3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혹이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심 이반과 부동산정책 추진동력 상실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 대책·3기 신도시추진 난항 우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강조한 ‘공공성’ 우선개발 정책도 치명상을 입어 3기 신도시 조성과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사업 등의 난항이 우려된다.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3월 둘째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6개 신도시 규모를 모두 합치면 4545만㎡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 29만㎡의 156배 규모다. 참여연대는 2일 광명·시흥지구에서 무작위로 뽑은 10개 필지에서 14명(국토부 조사결과 13명)의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전체 신도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얼마나 더 많은 유관 공직자나 가족 명의의 토지 소유분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나 소속 공기업·기관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 공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 신도시의 경우 입지가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며 시청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인다는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이날 변 장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변창흠표 공급대책’이라고 힘을 실었던 2·4대책이 제대로 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2·4대책은 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한 공공성을 강조한 대책이라 이번 투기 의혹이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지 주민의 반발로 보상 등이 지체될 경우 조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의 시그널을 확보하려던 정부대책이 발목 잡힐 수 있다.
●“사실 땐 도덕적 해이 극치…文정부의 공공성 우선 주택정책은 허울뿐”
정부는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토부는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관련 법령 정비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사전 투기가 사실이라면 일반인이 풍문으로 들어 땅을 산 것이 아니고 부지개발 담당기관 직원이 신도시 후보지에 ‘빨대’를 꼽았으니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당사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뿌리를 찾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정부의 공공성 우선 주택 정책은 허울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LH 투기’ 의혹 현지 주민들 “공무원·LH직원 투기하면서 우리 땅은 수용 말이 되나”
“몇 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땅을 보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네요.”3월4일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만난 주민 K(65)씨는 넋두리부터 늘어놨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다는 K씨는 “10여년 전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지구 지정부터 개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나와 지역 민심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면 엄벌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자기들은 투기하고, 몇십년 넘게 머무른 우리 땅은 수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이곳 땅값은 천정부지로 뛴 상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도로와 붙은 대지는 3.3㎡당 1500만원, 안쪽 대지도 1000만원을 호가한다”며 “공시지가(3.3㎡당 300만∼400만원)의 120∼150% 선에서 보상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LH직원의 투기의혹은 뿔난 주민들의 불난 심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LH 직원 등이 구입한 땅으로 알려진 토지에는 버드나무 묘목 2000여그루가 촘촘히 심어져 있다. 인근 주민은 대뜸 “도둑놈들”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것은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전문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토지보상 업무를 하는 LH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무 수대로 보상을 하는 방법을 알고 무조건 많이 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옆에서 20년째 밭농사를 지어온 한 주민도 “지난해 나무를 심었으니, 1년이 채 안 된다”면서 “조경사업을 위해선 주로 소나무를 심는데, 버드나무가 비교적 손이 덜 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2년 전쯤 땅이 팔린 뒤 새 소유주가 논을 메우고 다른 작목으로 바꿨다”면서 “한여름에 물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왔던 것을 빼고는 오간 적이 없다”고 전했다.
LH 직원들이 구입한 토지를 본 주민들은 이른바 대토 개념의 ‘협의 주택’ 분양이나 ‘새 아파트’ 입주를 노린 위장전입, 지분 쪼개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과림동 일대 토지를 공동 소유한 LH 직원 A씨가 인근 건물을 매입해 거주지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림동 일대는 10여년 전부터 개발을 놓고 부침을 겪으면서 지금은 일부 집성촌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거주지로 지목된 건물도 1층에 소규모 공장이 운영돼 2층에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증언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토보상 순위를 높이기 위해선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현지 주민이 1순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보상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A씨와 지인들이 소유한 토지 규모 등을 감안하면 264㎡ 규모의 주택용지나 국민주택 크기의 새 아파트 입주권이 적어도 3개 이상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는 실제로 보상을 위한 최소 규모로 지분이 쪼개어져 있다. 결국 LH 직원들은 농지에 심은 묘목으로 보상금을 두둑하게 챙기고, 서울과 불과 5㎞ 안팎 떨어진 노른자위 땅에 지어진 집을 소유하게 된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주변 도로에 LH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와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곳 과림동을 포함해 인근 무지내동에만 필지 8∼10곳이 LH 직원 공동명의로 돼 있다. 일부 토지 대장에는 직원과 같은 주소지의 가족들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시민단체 주장처럼) 같은 날 한 소유주의 땅을 매입한 사람 모두 LH 직원인 것이 우연이겠냐”면서 “실명으로 산 이 직원들은 순진한 것일 수도 있다. 외지 토지 소유주 대부분은 명의를 빌려 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인근 자치단체들이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흥시와 광명시에 이어 안산시도 공무원 등의 토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안산시 관내에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가 있다.
文대통령, LH직원 투기의혹 "3기신도시 관계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하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를 향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총리실과 국토부 조사에 이은 감사원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는데,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野 "LH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 변창흠 고발도 검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일대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야당 국토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검찰 고발 등 별도의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 9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LH와 국토부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공익감사 청구와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지이자 부동산 실정(失政)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해선 안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LH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사장 재임시절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제일 잘한다'더니 정작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안이 불거진 후 변 장관이 국토부와 LH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쯤에서 덮자는 건가"라며 "부랴부랴 내놓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이날 김은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라서 검찰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야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변 장관이나 의심되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도권 LH 직원과 이들의 가족 10여명이 지난 2월 3기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역의 토지 2만2028㎡(약 7000평)를 2018년 4월~2020년 6월에 걸쳐 매입한 정황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암(守岩) 문 윤 홍 한국부동산신문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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