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신뢰하락을 넘어 부동산발 레임덕이 시작되어 버렸다.
LH직원 20명의 연루되었다는 1차 조사결과는 불신만 더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과문
농지 강제처분 조치도 하고 LH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다는 위법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무슨 법적 근거로 강제처분 조치를 할 것이며, 실제 사용을 하면 구입해도 된다는 것인지, 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못하면 가족, 친척, 지인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직원 등 100여명을 일단 수사대상에 올려 차명거래 투기의혹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아닌 수사로 추적을 하겠다고 한다.
과거 1차조사(1기신도시)와 2차조사(2기신도시) 투기조사의 경우 1-2년 동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수 천명을 적발한 것에 비하여 이번 3기신도시 투기조사는 과거 합동수사본부의 중심이었던 검찰이 뒤로 빠졌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시 도청 전담수사팀이 하고 차명투기 등은 특별수사본부에서 할 것이라 하는데 왠지 과거조사보다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공룡 LH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배하거나 심지어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LH를 다시 분할해도 비리나 범죄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었다고 다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다른 고양이는 먹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여러 고양이들이 비밀리에 그물을 만들어 생선을 잡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LH 투기문제는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책임과 의무, 직업정신이 사리진 공공의 도덕적 해이의 합작품이다.
어디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청와대 등 여러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했고 과거 과거 1차, 2차 합동조사에서 적발되었던 다른 부처들은 깨끗하고 오직 LH만 썩어서 투기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 그들만의 리그였던 세종 특별분양만 보더라도 이건 LH와 신도시 투기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장관후보자들 대다수는 세종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 주택 문제가 되자 허겁지겁 세종 아파트를 판다고 했을까?
서울에 여러 채를 보유하여도, 세종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어도 세종 공급물량의 25%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가져가면서 취득세감면과 이주비용까지 챙겨먹었고, 심지어 고위공직자의 경우 관사에 거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는 전세를 주는 알뜰한 재테크까지 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더욱 문제는 세종 특별분양을 받은 대상자가 어느 부처 누구인지 명단도 제대로 없고 실태파악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고 세금폭탄을 맞거나 수십 수백의 경쟁에 지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혜로 똘똘 뭉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땅 집고 헤엄치는 투기를 하면서 자산을 늘려나갔다.
지금은 투기 몇 건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모든 부처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하고 3기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한 택지지구, 세종까지 전수조사 및 차명거래, 계좌추적까지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
주택공급보다 공공의 신뢰회복과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인 국가개혁이 더 중요하다.
한국부동산신문 김인만객원기자(네이버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