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과 지향점
수사검사들 인선 아직도 못마쳐…긴급수사 적시에 이뤄질지 의문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업무의 분리된 조직으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사법연수원 21기, 전 헌재 선임연구관)은 1월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일성(一聲)으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이끌어나갈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고,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며 외부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이다.
이날 공포·시행된 공수처 직제의 특징은 수사부와 분리된 공소부의 설치다. 김 처장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서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수처 안에서 조직을 따로 둔 것이다. 공수처는 처장 밑에 차장,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로 운영된다.
수사·기소권 갖고 검·경의 사건수사도 이첩…독점적 검찰권력 분산이 핵심
공수처의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찰총장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및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기소 대상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범죄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관련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기소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행사한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 공수처 관계자들의 비위(非違) 관련 수사는 검·경(檢警)이 담당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 등 내부비리를 발견하면 검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검·경의 주요 사건 수사도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막강하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언제든 넘겨받을 수 있다. 사실상 검·경의 상위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슈퍼 권력기관’이 탄생했다는 여론이다.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관계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처신을 잘못했다간 공수처의 단죄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있는 이유다. 하지만 여당이 공수처가 출범도 하기 전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없애면서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채 출범했다. 국민의힘 등 공수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에선 공수처가 야당 탄압 등 정권 보위의 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독점적 검찰권력의 분산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중요한 축이 공수처다. 검찰이 70년 넘게 갖고 있던 기소독점권도 깨지게 됐다. 공수처가 출범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고발 쏟아지는데…공수처 수사는 난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수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연일 사건이 쌓이고 있음에도 자체 검사 선발 후 사건·사무 규칙 제정까지 갈 길이 멀어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긴급한 수사가 오히려 공수처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대검찰청에 불법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을 수사의뢰·고발한 사건들이 최근 수원지검(서영석·양향자 의원), 수원지검 안산지청(김경만·양이원영 의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서영석 의원)으로 배당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일부 수사팀은 수사 착수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할지, 공수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관련 비위는 공수처의 수사 소관이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의 주체를 놓고 공수처와 검·경 사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6대 범죄의 직접 수사만 허용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4월초까지 검사 면접을 마무리하면 정식 인력을 갖춘 뒤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기소권과 사건 이첩 요건 등을 논의해야 하는 실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소권과 사건 이첩 요건 등을 놓고 ‘공수처·검찰·경찰’의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일정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인지의 정도, 이첩 기준이 담길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논의는 공수처 검사 선발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출범 후 석 달째 인력 충원에 매달리는 사이 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9일 기준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394건에 달했다. 검·경에서 공수처로 인지 통보한 사건은 99건, 이첩한 사건은 6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인력(검사 25명·수사관 40명)을 고려하면 상당수 사건을 검찰 혹은 경찰로 이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공수처장, 공익신고인에 고발당해
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수처장이 직접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성윤 황제조사’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익신고인에 의해 고발당하는 ‘수모’까지 겪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주요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서(調書)’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야기된 공수처의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 김 처장이 이 사건 공익신고인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3월23일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19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조사에 입회했다고 알려진 공수처 A사무관(수사관), 피조사자였던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에 대해선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을 직접 면담하기 전 공익신고인 등 수사협조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면담을 선행했어야 했는데, 공익신고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던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면담 내용을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공수처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권한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이성윤 지검장 조사’ 관련 질문을 받은 뒤 “3월7일(일요일)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례적인 일요일 조사, 수원지검 수사팀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조서는 없이 면담 일시, 장소, 면담자만 기록한 수사보고서만 첨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황제 조사’ 논란이 야기됐다.
공익신고인은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가 “공수처 3층에서 이 지검장을 만나 면담했다. 면담은 수사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회했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 청사 출입기록과 통화내역, CCTV 확인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중립성 논란 해소하고 안착시켜야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인으로부터 김진욱 공수처장이 첫 수사를 하기도 전에 고발 당하는 등 벌써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입맞에 맞춘 ‘코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그럼에도 여권은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김 처장은 오랜 진통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다.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코 쉽지않은 일이지만,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김 처장은 신속히 공수처 조직 구성을 진행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공수처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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