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잇따른 ‘軍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화성시민은 어떻게 보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대표 발의한 ‘군(軍)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화성지역 민관정(民官政)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과연 화성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2020년 7월6일 발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한 개악(改惡)이라는 점에서 여야(與野)를 포함한 화성시 민관정 모두의 비난을 받고 있다. 곧이어 같은 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0월2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화성시 지역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근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이 법안은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 법안에 송옥주 국회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민들을 우롱하고 지역 간 분열을 획책시키는 표를 위한 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화성시을(乙) 당협은 이 법안이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수원 김진표 의원이 밀어붙이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라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화성 매향리 상공에서 본 화옹지구 /사진제공= 화성시
반면 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甲)은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를 강화해 국방부 장관이 군(軍)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한 점 등을 평가했다.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송 의원은 2020년 11월18일 새로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 공항이전 논의 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현행 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송옥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의 장이 동의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선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함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 법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원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에 맞서 화성시 국회의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정(民官政) 모두의 힘을 합쳐 수원시 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의견이 갈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발의됨에 따라 법안을 병합심리하는 안(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을 막아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김진표 의원의 개악안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 민관정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염태영 수원시장 "군공항 이전, 통합국제공항 계획 상당부분 진척"
염태영 수원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이 통합국제공항으로 계획되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염 시장은 2021년 1월21일 수원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신년브리핑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전대상지에 투입될 재원이 기존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70여년 간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던 10전투비행단은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고도제한·소음으로 인근 수원·화성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되, 국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려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둔 상태"라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근거 법도 생기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월21일 열린 온라인 신년브리핑에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계획됐다. 기부대양여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먼저 공항을 이전한 뒤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이익을 사업비용 및 이전대상지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뜻한다.염 시장은 "이전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 담보된 통합국제공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항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며 "수원 부동산 가치가 늘면서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될 재원도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컸지만 현재 찬반이 비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성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양쪽 주민들이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게 면밀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민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반대여론 더 높아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77.4% 화성시민 이전 반대
오랜 기간 쟁점이 되고 있는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에 대해 화성시민 10명 중 8명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가 여론조사기관 지식디자인 연구소에 의뢰해 2021년 1월29일~2월1일 화성시 거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화성시민 의 77.4%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22.6%에 그쳤다. 특히 2019년 11월15~18일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 71% 보다 반대 여론이 상승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조사 결과, 수원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서도 화성시민 77.9%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인지하고 있는 화성시민이라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역시 높은 비율로 반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수원시의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에 대해서는 80.6%가 반대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조차 한 적 없는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측이 우세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완전히 궤를 달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병호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주장 대한 화성시민들의 확고한 반대 여론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일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담은 SNS 콘텐츠 제작, 언론 보도, 시정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화성시민의 반대 의견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 화성갑)은 “2017년 2월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후, 화성시가 실시한 7차례의 여론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77.4%로 크게 늘어 화성시민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의견이 확고해지는 모양새”라며 “이는 ‘찬반이 비등하다’는 수원시의 억측이 무색하게 화성시민들께서 직접 반대가 대세임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전부지 주민인 화성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사업이 명분 없는 사업임을 재확인했다”면서 “무리한 사업추진 시도가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만큼, 국방부는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에 대한 이번 시민 인식도 결과는 전화 면접(유선전화 RDD 방식 CATI)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진행했다. 표본 수는 1,5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9%p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