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岩칼럼>
'3·29 투기대책', 헌법학자들도 위헌 우려
부동산 부당이익 소급 몰수·전원 구속수사…모두 위헌(違憲) 소지
‘투기이익 소급 몰수’, ‘투기사범 전원 구속수사’ 등의 내용이 담긴 ‘3·29 투기대책’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과 엄벌’이라는 명분 아래 입법 등을 강행할 태세이지만, ‘형벌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벌불소급 원칙과 ‘기본권을 제한할 땐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모두 무시한 조치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 "투기범 재산 소급 몰수?…친일 행위처럼 처벌할 수 있나"
대검찰청은 3월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공직자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경찰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현재 2배인 156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전원 구속수사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려면) 공직자 투기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위헌성이 만만치 않아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구속 사안인지와 처벌 수위 판단은 검사와 판사가 법대로 할 일”이라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법치주의 파괴’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일(親日)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소급 몰수하는 특별법 사례를 들어 “발의돼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파 재산 환수는 소급입법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예외적 상황이었고, 과거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할 당시에는 소급 처벌을 위해 헌법을 개정(4차 개헌)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친일 행위나 부정선거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국민적 공분(公憤)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가 소급입법을 남용하는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진다.
● "전원 구속" "재산 등록하라"…정부 지시·발표마다 위헌 시비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등록 의무를 9급 하위직 등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위헌(違憲) 시비에 휘말렸다. 직업 차별과 사생활 침해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바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시대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재산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직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재산등록 범위를 줄이는 게 되레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성도 위헌성이지만,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직자 전원에게 동일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한 편의주의이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산 규모를 속여서 등록하지 않는지, 투기로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맞는지 등을 상시 검증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의 역량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부동산 투기의 상당수가 차명(借名)으로 이뤄지는 만큼 ‘3·29 대책’이 범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재산등록 대상이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은 왜 미리 발견하지 못했느냐”며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선거 앞두고 ‘과잉 징벌’ 일변도…법조계 “법치주의 파괴”
사회적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으레 반복되는 ‘처벌 수위 대폭 상향’도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손꼽힌다. 더구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징벌이어선 안 된다는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이 엄격히 고려돼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률로 규정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며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번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포함해 최근 여권이 양산한 각종 법률과 정책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담겨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갑자기 쏟아지는 여권의 '부동산 반성문'…선거 후에도 과연 그럴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부동산 반성문’을 쓰는 이례적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LH 직원 땅투기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3월29일 열린 반(反)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라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오만했다’며 돌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우리의) 부동산정책이 옳다’는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 “유·불리를 떠나 사죄해야 할 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쏟아졌다.공직자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정국을 뒤흔들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내로남불’식 전세금 인상이 국민의 배신감을 자초했으니 ‘사과 모드’로 돌변한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여권의 이런 변화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닥치자 성난 민심 달래기란 인상이 짙어서다. 이번 사태를 기화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하고, 규제 완화나 민간 창의성 활용 등의 얘기는 쑥 들어간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렇다 보니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의 부동산 정책전환 시사 발언도 별 반향을 못 일으키고 있다. 박 후보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규제완화 뜻을 내비쳤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술 더 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규제를 조금 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규제완화는 당·정 협의도 안 된 사안이어서 실수요자들의 애간장만 태울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패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 단계로 정책의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앞뒤 설명 없이 그저 “통렬히 반성한다”고만 해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집값 폭등에 ‘영혼까지 털린’ 국민의 상심(傷心)을 달래기에도 역부족이다. 선거 뒤 또다시 말을 바꾸거나 식언(食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으냐는 반응도 나온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 된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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