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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6월01일 20시56분 ]
         6월1일부터 양도세율 최고 75%로 오른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때 40→70%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       
종부세·재산세 기준, 6월1일로…1주택자 종부세 20% 이상 올라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독세 최고 세율(稅率)이 65%에서 75%로 오른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해부터 오른다.

  ●3주택자 양도세율 75%로 인상
구체적으로 1년 미만 보유한 집(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아서 1억원의 차익을 얻더라도 77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6~45%)에서 일괄적으로 60%로 오른다.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물면 되는데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데 이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하는데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75%(기본세율 45%+30%포인트)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자가 10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7억원에 처분할 경우 지금까지 3억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됐지만 6월1일 이후에는 4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가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7억원에 처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도 현재 4억4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세율도 2배 인상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크게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거의 2배로 오른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율 인상만으로 세금이 20% 넘게 늘어난다. 

법인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커진다. 현재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고령자는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일 이후에는 세액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인상된다. 60세 이상~65세 미만 고령자는 20%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여당이 발표한 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59만호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방안은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당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도 시행 
수도권 전체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맺어지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전월세 계약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2022년 6월부터 계약금액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둘 중 하나라도 초과 땐 ‘신고’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떤 것인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계약이 대상이다.”

―계약금 7000만원인데 월세는 20만원인 계약은?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제주에 있는 집에 20일 단기계약을 맺었다. 신고 대상인가.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같은 집인데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임대차계약을 하면.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이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인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계약금액과 신고해태 기간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산정된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의무 대상이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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