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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6월21일 07시47분 ]
         여당,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로 확정
      공시지가 기준 현행 9억서 완화…양도세 비과세도 9억→ 12억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집값 상위 2%’(현재 약 11억원)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했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날 결론을 정부와 공유한 뒤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여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 대상) 온라인 투표 결과 종부세 2% 기준안,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라인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문제도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보다 3억원 높아졌지만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해 (지금까지) 당 차원의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 측과 원점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앞서 당정은 △모든 주택유형 신규 임대 등록 폐지 △의무임대기간 6개월 경과 시 양도세 중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등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정책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의 반발을 부르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논의할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용민 최고위원(왼쪽 세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 18만→ 8만9000명 ‘뚝’…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6월1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절반가량이 세(稅)부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저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지만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상위 2%에게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2021년 기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이번 개편안대로 납부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대상이 8만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고 당 특위는 분석했다. 

반면 세수감소 비율은 혜택 대상 비율보다 적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1956억원이 걷히지만, 개편안에선 1297억원으로 659억원(33.7%)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 종부세 납부대상은 2019년 8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값 폭등으로 올해 18만3000명으로 폭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년 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게 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1000만∼11억2000만원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공시가격(11억1000만∼11억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가량이 된다.
 
양도세의 경우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기특별보유공제를 달리 적용하면 저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혜택을 크게 본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해 차익 5억원을 본 경우 현행 세제에선 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00만원으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0억원에 매도해 차익 20억원을 본 경우에는 현행 세제에선 87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안으론 1억3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커지면 세부담도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나선 데에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부동산특위는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며 “세부담 경감은 중도층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밀어붙인 송영길 대표 체제도 힘이 실리게 됐다. 송 대표는 반대파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걸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망한 결론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도 무려 86.5%나 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다. 표 계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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