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보다 더 센 부동산규제 꺼낸 이재명과 이낙연
“정부가 집값조절” “개인땅 400평까지” 與 1·2위 주자 ‘反시장정책’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정부가 집을 사고팔아 가격을 조절하고, 개인의 대도시 토지 소유를 최대 1322㎡(400평)로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실패로 죽비를 맞았다”고 했지만, 여권 대선주자들은 오히려 더 강한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反)시장적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라며 “부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치기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다주택)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엔 심하게는 손실이 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보다 보유세를 더 올려 집을 팔지 않고는 못 버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7월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 지사는 “(늘어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국민) 85% 정도는 받는 게 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의 설치도 주장했다.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을 국가가 사들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인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부동산 시장법 제정’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이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공개념’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오른쪽).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의 77.3%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 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명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출마 선언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공장 설립 등 목적 외에는 제한하고,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400평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0%인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토지 공개념 정책들이 1990년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 된 데 대해서도 “(법률)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해법은? …이재명·이낙연 “과세 강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7월6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과세 강화’를 내세웠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대부분이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세금을 거론하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는 유일하게 공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여당 대선 예비후보 8명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꼽으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
이 지사의 부동산 해결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과세를 강화하되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요약된다. 가장 방점이 찍힌 부분은 보유세 강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서도 “필수적인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득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7월4일 진행된 2차 국민면접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투자용은 금융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갖고 있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보유세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액은 일반예산으로 쓰지 말고 모든 국민께 똑같이 나눠드리면 곧 기본소득 토지세가 된다”며 “특별회계로 토지 보유세를 모아 모두에게 지급하면 국민의 90% 가까이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조세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책으론 ‘기본주택’을 내걸었다. 무주택자가 저렴한 비용을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도시 지역과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관료들이 저항해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격하됐다”며 “빠른 시간 내 부동산으로 투기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7월6일 밤 서울 마포구 MBC방송센터에서 열린 3차 합동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최문순, 정세균, 양승조, 김두관 후보.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는 ‘토지공개념 3법’을 다음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3개 법을 통해 걷힌 부담금과 세금은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 대 5 비율로 쓰도록 했다. 이 전 대표도 ‘과세’를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부담금과 세금 때문에 증세로 보인다’는 질문에 “땅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공급책을 함께 밝혔다. 그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며 “그 토지를 중산층도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도 부동산 해법으로 ‘지대개혁’을 내세우며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세균 후보는 ‘공급 폭탄’에 방점을 뒀다. 그는 6월21일 국회에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5년간 공공·민간을 합쳐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공부지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후보는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5년간 300만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후보는 공공재개발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사회책임제를, 김두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실현 불가능해”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지사의 말대로 정부가 집값을 조절하려면 전국 2000만채 주택의 10%는 보유해야 할 것”이라며 “한 채당 1억만 잡아도 200조, 2억씩 잡으면 400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과 법인의 토지 소유를 규제하면 또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이 뛰게 될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집값이 오른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시장에 반하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정책은 집값을 잡기보다는 부동산 시장만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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