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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12일 07시12분 ]
  “한국이 농업국가?” 지자체장 절반 이상인 122명 농지보유 확인
 경실련, 현황조사 결과 발표…광역의원 46.8% 소유 921억 달해…‘경자유전’ 원칙 훼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공직자들이 대거 농지를 소유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7월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에 재산을 공개한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광역의회 의원 818명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조사 대상에 오른 지자체장 238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15만8201평(약 52만3000㎡) 규모로, 199억7000만원어치에 달했다. 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 1인당 1억6400만원 상당의 농지 1297평(약 4300㎡)을 소유한 셈이다. 지자체장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이었다. 송 시장의 배우자는 제주에 2억7200만원 상당의 농지 416평(약 1400㎡)을 소유했다. 

7월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은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치면 60만4296평(약 200만㎡)으로 가액으로 따지면 921억8300만원어치다. 농지를 소유한 의원 1인당 2억4100만원 상당의 농지 1578평(약 5200㎡)을 소유한 것이다. 광역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가진 것은 최훈열 전북도의회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본인 소유로 전북 부안에 8억3015만원 상당의 농지 6만3224평(약 21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춰봤을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자유전’ 실태조사 한계… “심사 강화 등 농지법 현실화해야”
  소유 지자체장 1인당 평균 1297평…광역의회 의원들은 평균 1578평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상당수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월8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모두 합해 76만2497평(약 252만3000㎡)에 달한다. 가액으로 따지면 1121억5300만원 상당의 규모이다.

이들의 본업이 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막대한 면적의 농지 소유는 경자유전 원칙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들은 1인당 평균 1297평(약 4300㎡), 광역의회 의원들은 평균 1578평(약 5200㎡)의 농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302.5평(1000㎡)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맞지 않는 규모다. 다만 상속 농지의 경우 3025평(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막대한 면적 보유…원칙 유명무실

광역지자체장 중에는 총5명의 지자체장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남 함평에 본인 명의의 농지 1007평(약 3300㎡)을 소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김제에 본인 명의로 523평(약 1700㎡)을,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416평(약 1400㎡)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의회 의원들의 농지보유 규모는 더 컸다. 최훈열 전북의회 의원은 전북 부안에 6만3224평(약 20만9000㎡) 규모의 농지를 본인이 소유했다. 최재연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 철원에 본인 소유의 1만8907평(약 6만2500㎡)을, 안희영 경북의회 의원은 경북 예천에 본인 소유의 1만4469평(약 4만7800㎡) 농지를 가졌다. 경실련은 “선출직 공무원이 소유한 농지가 자경 목적인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농지법 개정 본회의 남겨둬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술한 농지취득 과정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농지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체험 영농 용도 농지취득 시에도 농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이 제한되며, 농지의 투기 목적 취득이 확인될 경우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6월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경실련 “주말 체험농지 소유 금지…실태 전수조사 등 선행·강제 돼야”

하지만 경실련은 개정안이 농지 투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투기를 근절하려면 ‘주말 체험 영농 농지의 소유 금지’와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지는 투기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도, 활용 측면에서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농지가 실제 농사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말농장과 같은 농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도 “개인이 귀농이나 귀촌 등의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시골의 적은 인구나 낮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신문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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