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플랫폼 기업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
공인중개사協, 규탄성명서…진출 저지 법적 검토에 나서…여론형성 및 정치권과 연대
플랫폼 기업의 직접중개는 소상공인 말살 행위!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비대면을 통한 ‘직접중개’에 뛰어들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7월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플랫폼 기업의 직접중개는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이자 소상공인 말살 행위”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물광고 수입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 자본력·정보력 등 시장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또 국회와 정부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영업행태를 규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월13일 제506차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시장 진출 관련 성명서’를 국내 주요 일간지에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월22일 홈페이지 공지(公知)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진출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어 7월6일에는 ‘2021년 제3차 시·도지부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의 결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형성과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대형 부동산 플랫폼 중개시장 진출 관련 성명서 일간지 게재의 건’을 상정해 일간지를 통해 회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전국 중개사무소에 유인물 게재와 전 회원 반대 서명 운동 전개 및 지부별·권역별 릴레이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중개시장 진출 저지를 위한 법적 검토에도 나섰다.
●공인중개사協 “플랫폼 기업의 직접중개에 대한 회원들의 위기의식 매우 높아”
공인중개사협회는 플랫폼 기업의 직접중개에 대한 회원들의 위기의식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각 지부와 지회에 업권 침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은 ‘회원들이 키운 것과 다름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협회가 ‘허위 매물 없는 한방’을 모토로 7월20일 오픈한 ‘한방’ 공적장부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이용률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한방’ 활성화가 타 플랫폼의 시장잠식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목상권 수호에 대한 여론형성은 물론, 국회·정부를 통한 법제도 마련 등 다각도로 플랫폼 기업의 직접중개 시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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