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세 전국 확산 양상…집값 ‘통제불능’ 되나
정부 ‘꼭지’ 잇단 경고에도 ‘천정부지’…집값 불안 더해…26번째 부동산대책 나올까
정부의 잇따른 고점 경고에도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 달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급격하게 매물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가 주택공급은 물론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4주 연속 최고 상승률…인천제외 5대광역시 0.21% ↑…전셋값도 강세
8월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1년8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2주째 유지했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방에서도 아파트 매수세가 강해지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제주도를 뺀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했고, 인천을 뺀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한달 만에 0.17%에서 0.21%로 뛰었다.전셋값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부터 매주 0.1%대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8월 둘째주에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8월 첫째주에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 시장이다. 가을 전세난이 본격화하면, 추석 이후에는 전셋값 불안이 다시 집값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등 도심권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7월부터 1차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들어갔다. 2021년 사전청약 물량도 종전 3만가구에서 2000가구 늘려 잡았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연일 확신에 찬 어조로 ‘집값 고점론’을 설파하는 등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중단됐던 2·4대책의 신규 택지 후보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주민 요구로 조정에 들어간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대체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개발구상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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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공공택지 사전분양 등 불구…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2·4대책과 그 후속조치들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급계획에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각 지자체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목표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장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급대책 발표가 실제 입주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며 “수도권 사전청약을 비롯한 주택공급이 체감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오겠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공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8월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리와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세제 등을 모두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전청약 등은 이미 나온 대책이고, 단기적인 집값·전셋값과는 관련이 없어서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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