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통계에 놀아난 부동산 대책…시장서 통할 리 있나
집값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부동산원, 7월 조사 표본 대폭 확대
정부가 심하게 왜곡된 부동산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으나 정부는 아니라고 우기며 통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바로잡았고, 그 결과 이전의 정부 공식 통계가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음이 확인됐다. 눈감아 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다. 정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탓이다.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오류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부동산 재앙을 만들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9억281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월에 11억930만원으로 무려 1억8117만원이나 올랐다. 평균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억원 가까이 뛰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기막힌 결과가 나온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7월부터 아파트 조사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2배 넘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통계보다 훨씬 수치가 높게 나오는 KB국민은행 통계를 깎아내렸다. 정부 공식 통계가 정확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밖에 안 올랐다’는 누구도 믿기 힘든 억지를 부렸다. 그러다 통계청까지 나서서 부실 통계를 지적하자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대폭 늘렸고, 비로소 수치가 KB국민은행 통계와 비슷해졌다.이제까지 거듭된 통계 왜곡과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에 정부 당국자들이 아무리 ‘집값 고점’ 경고를 쏟아내도 시장에선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5.98%로 이미 2020년 연간 상승률(5.36%)을 넘어섰고,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1.17%)를 기록했다. 패닉바잉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는 이를 진정시킬 뾰족한 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홍남기 ‘집값 상투’ 잇단 경고에도…업계선 고점 기록 계속 경신 점쳐
.한국부동산원은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114 등의 민간 통계와 비교해 표본이 적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지속하자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2배 이상 늘렸다. 이 중에서 서울아파트 표본 수는 5000여 가구 정도를 차지한다.표본이 늘면서 실거래 가격과의 격차도 줄었다.
8월18일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계약일 기준 7월 아파트매매 3239건의 평균가격은 12억5300만원이다. 부동산원은 설계된 표본을 기반으로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해 가격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나중에 실거래가 지수는 해당 월의 모든 매매 신고가 완료되면 따로 뽑아낸다.늦게라도 국가 통계 정확도가 제고된 건 다행이지만 지난 4년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탓에 문재인정부는 25차례에 걸친 굵직한 규제·공급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직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장서 설파하고 있는 ‘집값 고점 근접론’도 시장에서 외면받긴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의 읍소와 경고에도 7월 수도권 집값은 13년여 만에, 서울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미 2020년 누적 상승률을 뛰어넘은 상황이라 홍 부총리 기대와 달리 집값 고점은 계속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블룸버그, 주요국가 집값 적정성 평가… 한국 버블 순위 23개국 중 19위 그쳐
해외에서 우리 주택시장 상황을 보는 눈이 정부와 완전히 다른 것도 정부의 집값 고점과 하락 경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국에 대한 주택가격 적정성을 진단했는데 한국 주택시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신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등의 5개 지표를 통해 나라별 집값 거품(버블) 순위를 평가했고, 한국은 전체 23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집값 하락 엄포가 통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추가대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최근에는 드문드문 이어지는 거래에서 실거주자가 매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행 등으로 시장 플로(흐름)가 깨졌다”며 “수요·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뜸한 거래에서 실거래용 신고가가 경신되는 계단식 상승세가 지속하고, 금리인상 등이 단행된다 해도 가격 상승 폭은 줄겠지만 하락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어 경기 외곽 집값도 급등…동두천 올해 35.4%로 최고
서울 노·도·강 이어 경기 동·안·시 집값 들썩…오산·양주도 30%대 껑충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서구)에 이어 경기 ‘동·안·시’(동두천·안산·시흥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올 들어 수도권 집값이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8월1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동두천시의 3.3㎡(1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1월 622만2000원에서 지난달 842만7000원으로 올랐다.
35.4%의 상승률로 경기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동두천시 다음으로는 안산시가 같은 기간 1332만9000원에서 1777만4000원으로 올라 상승률(33.4%) 2위를 차지했고, 시흥시도 1156만6000원에서 1539만5000원으로 올라 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산시(29.6%)와 양주시(28.7%), 의정부시(26.5%) 등 다른 외곽 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경기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 현상은 실거래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18일 1억9000만원에 팔렸던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주공5단지(84㎡)는 지난달 12일에는 3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6개월 만에 1억3000만원(68.4%)이 뛴 것이다.시흥시 안에서도 서울과 가장 거리가 먼 정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84㎡)는 지난 5일 3억74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12월 매매가 2억2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 오른 금액이다.경기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2020년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노·도·강’으로 몰렸던 상황과 닮아있다.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계속 뛰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20·30대가 앞다퉈 외곽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올해는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강세를 보이자, 서울과 가까운 위성도시 대신 경기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
시흥시는 신안산선과 경강선(월곶-판교선) 사업 등이 진행 중이고, 동두천시와 안산시도 GTX-C 노선 연장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면서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주택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자,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경기 외곽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