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수단 동원 가계대출 규제…은행 돈 쓰기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시중은행 가계대출 ‘고삐’…“주담대 약정사항 철저 적용”…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이내’ 축소
잇단 경고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시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고,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강력히 시사했다.
금융권이 대출 금리 인상 등 관리에 나선 가운데 급격한 가계대출 조이기가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월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담대 약정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약정을 건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 신규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 등이다.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약정 이행 관리를 강화하면 가계대출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금감원은 은행권에 현재 연 소득의 1.5∼2배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해 무작위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8월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한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 연 2.34∼4.13%보다 하단은 0.14%포인트, 상단은 0.1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95%로 0.03%포인트 올랐는데,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더 오른 셈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월 신규 조달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시장금리 반영이 빠르고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준다.농협은행은 8월17일부로 거래실적에 따라 주던 우대금리를 기존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0.3%포인트 낮췄다. 7월19일 가산금리를 0.07%포인트 낮춘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금리가 총 0.23% 금리 인상됐다. 국민은행도 7일부로 가산금리를 0.11%포인트 올렸다.
코픽스 대신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한 달 새 주담대 변동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0.1%포인트, 하나은행은 0.087%포인트 올렸다.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1.969%에서 1.880%로 내렸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이다.은행권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해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급격한 대출 규제가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방만하게 풀린 가계대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가계부담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다만 이를 버티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모든 수단 가용”…‘DSR 규제’ 앞당길 방침 시사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8일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 후보자 신분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담당 국·과장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의 추진 일정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대출자가 받은 모든 빚을 합산해 대출액 상한을 정하는 DSR 규제를 지난달 제한적으로 도입하면서 2022~20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적용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길 방침이라고 취임도 전에 시사한 것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 대출 축소 등 강경책을 동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이 증가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주식 투자 등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 ‘거품’을 유발한다고 보고 강한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대출 규제책의 핵심이 은행을 압박해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라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사상 최대로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착륙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대출 한도 축소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직장인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대출 조이려 금융권 전방위 압박
30대 직장인 J씨는 8월10일 은행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2.74%에서 3.11%로 오른 지 하루 뒤에 3.31%로 또 높아진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지금 사는 집을 살 때 돈이 모자라 마이너스 대출을 2500만원 끌어다 쓴 J씨는 “은행에 물어보니 매년 하던 대출 갱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직장도 그대로고 이자도 잘 갚았는데 대출 금리가 갑자기 주가처럼 급등하니 겁이 난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잦아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선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폐지했던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지난 4월 다시 도입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선으로 통제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했는데,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나간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올려 간접적으로 대출 규모를 꺼뜨리는 방안 외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리가 낮아서 인기몰이를 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은행연합회 집계 결과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1·2등급 기준(신용등급은 1~10단계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신용도가 높다는 뜻) 3.6%로 연초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연 0.5%로 고정돼 있지만,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6월 평균 3.8%로 1년 전(2.9%)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올라 있다.
●1, 2금융권 모두 대출자 연봉만큼만 대출
정부의 노력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조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7조7000억원이 불어났다. 그러자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새 규제를 또 내놓고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봉의 2배’에서 ‘연봉’으로 줄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지난 17일에는 2금융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조치가 단행되면 연봉이 높지 않은 20·30대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특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 등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모두 가계부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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