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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15일 05시23분 ]
 
   전셋값 폭등에…20대 전세대출, 文정부 4년간 5배 늘어
  상대적으로 규제 느슨…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30대 이어 2위

30대 직장인 K씨는 2021년초 4년간 살았던 전셋집을 옮기며 2억원을 전세대출로 빌렸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평수로 옮기는 데도 그동안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K씨는 “일단 최소 2년간은 한숨 돌렸지만,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경우 대출 말고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 지었다.

‘임대차 3법’ 등 반(反)시장적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금이 급등함에 따라 전세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 별로 20대와 30대의 전세대출이 가파르게 늘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서민용 실수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아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출을 조였다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까 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2030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이 오르면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9월9일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  ●20대 전세대출 4년 새 5.6배로 급증

9월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189억원 규모였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6월 148조5732억원으로 늘었다. 181%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30%)의 6배를 넘었다.
전세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20대였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세대출 잔액이 4조3891억원 정도였는데 지난 6월 말엔 24조3886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 사이 5.6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20대의 전세대출은 2019년 6월 50대를 앞질러 30대에 이어 전세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에 올랐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30대 전세대출이 38조8501억원(24조7847억원→63조63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30대 전세대출 증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전세금은 올라간 영향이 크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내 집’을 산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전세대출은 실수요가 많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대출 증가율이 워낙 가팔라 이를 빼고 가계대출의 ‘거품’을 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전문가 사이에선 나오고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도 빠진 데다 전세 가격 강세가 지속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DSR 규제 대상에 점진적으로 편입하는 등 시간을 두고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쉽게 안 잡힐 것”

한국은행은 전세대출 등의 수요가 줄지 않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은이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5.0%로 BIS(국제결제은행) 조사 대상 43국 중 여섯째로 높았다. 2018년 말 대비 상승폭은 13.2%포인트로, 주요국 가운데 노르웨이(15.3%포인트) 다음으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금융 당국은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한은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주택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다”며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 여건 아래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 추구 성향을 감안하면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전망이 시장에 팽배해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 한 가계 대출 통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다. 한은이 집계한 주택가격 소비자심리지수(수치가 높을수록 집값이 오르리라는 전망이 많다는 뜻)는 2019년 1월 91에서 지난 8월 129로 크게 오른 상태이다. 

        
           금리 인상에도 ‘빚투’ 늘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에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규모가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9월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규모는 25조1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에 비해 1175억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로는 683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에 부담을 느껴 신용융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 신용융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신용융자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내년 초까지 1~2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증권가 설명이다. 증권사들은 대개 시중금리를 기본으로 삼고 회사별 가산금리를 더해 신용융자 금리를 책정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기업어음(CP) 금리 등이 많이 오르지 않아 신용융자 금리 인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추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증권사들도 융자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증시 변동폭이 매우 큰 현 상황에서 신용융자나 은행 대출을 통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 테이퍼링 이슈, 델타 변이 우려도 여전한 상태"라며 "은행권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환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결정하고 기업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 25조1403억             
기준금리 인상 결정후 6830억↑




한편 2021년 개인 순매수 규모는 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개인은 79조757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8조7626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0조9950억원이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18조1600억원으로 총 순매수 규모는 97조 9176억원에 달한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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